논문KCI 등재
우리 형법과 독일 형법의 횡령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Eine vergleichende ？berlegung ？ber die Unterschlagung im koreanischen und deutschen Strafrecht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관련 논문AI추천
합동범에 관한 연구 - 독일형법상 집단절도죄와 비교법적 관점에서 -김종구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03 · 제5권 제1호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관한 한국과 독일형법의 비교성낙현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06 · 제8권 제1(2)호不作爲犯의 입법방향 小考윤종행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03 · 제5권 제2-1호국가보조금 사취행위의 형법적 고찰류전철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03 · 제5권 제2-1호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립여부조현욱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2002 · 제18호형법상 法益類型과 法定刑에 관한 小考박상기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2007 · 제19권 제3-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