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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관한 한국과 독일형법의 비교

Versuch beim erfolgsqualifizierten Delikt nach demkoreanischen und deutschen Strafrecht

한국비교형사법학회 (Korean Association Of Comparative Criminal Law)|2006.07|비교형사법연구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제8권 제1(2)호|pp. 15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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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키워드

결과적 가중범 중상해죄 행위.결과관련성 강도치사상죄 강간치사상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주제분류법학

초록

Abstract

Versuch beim erfolgsqualifizierten Delikt nach demkoreanischen und deutschen Straf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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