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不作爲犯의 입법방향 小考
？ber die gesetzliche Regelung der Unterlassungsdelikte im koreanishen Strafrecht
1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주제분류법학
관련 논문AI추천
현행 부작위범 규정(형법 제18조)의 개정방안조상제안암법학회 · 안암법학2007 · 제통권 제25호부진정부작위범의 입법형식과 형법 제18조의 성립경위오병두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2005 · 제23호부작위범의 불능미수 - 미수범의 객관적 구성요건 정립을 위한 생각의 작은 단초 -이용식법학연구소 · 서울대학교 법학2006 · 제47권 제4호현행 미수범규정체계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정영일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2007 · 제19권 제3-하호韓國 特別刑法의 問題點 小考정대관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04 · 제6권 제1호위법성 분야 개정방안이진국, 이호중, 전지연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2009 · 제21권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