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미국의 유죄 협상제(Plea Bargaining)에 대한 제고
A Note on the Plea Bargaining Systemin the United States
0
조회
0
다운로드
1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관련 논문AI추천
형사소송에서 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의 도입가능성류전철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05 · 제7권 제1호유죄답변협상제도의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피해자의 관점에서 제기하는 반론-이용식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2007 · 제19권 제2호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도입론 비판윤동호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2009 · 제21권 제3호형사절차에서 협상의 법제화 비판윤동호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09 · 제11권 제2호약속에 의한 자백과 유죄협상(PleaBargaining)류전철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05 · 제7권 제2(2)호형사절차상 협상제도의 법적정당성 및 도입가능성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미국(Plea Bargaining)과 독일(Verständigung) 제도를 중심으로-이재학법학연구소 · 일감법학2017 · 제3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