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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민건강침해죄의 개정과 발전 - 의료사고죄를중심으로 -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n Chinese Crimes Endangering Citizen’s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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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본문은 의료사고죄의 시각에서 의료사고죄의 역사연혁과 현행형법 규정의 미비 그리고 사법실무 중 존재하는 문제의 분석을 통해서 입법개선에 대한 소견을 제시함으로써 중국의 공민건강침해죄의 개정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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