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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정보통신분야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내용

Die gegenwärtige Situation und Inhalt der strafrechtliche Regelungen im Bereich der Information und Kommunikation

한상훈|전지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Korean Association Of Comparative Criminal Law)|2009.12|비교형사법연구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제11권 제2호|pp. 699-739|DOI 10.23894/kjccl.2009.11.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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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사이버범죄컴퓨터범죄Cyber crime인터넷범죄정보통신범죄인터넷형법Internet crimeIT crimeComputer crimeInternet criminal law
주제분류법학

초록

Abstract

Die moderne Informationatechnologie ermöglicht mittels Computer und Internet den weltweiten Austausch von Informationen in Sekundenschnelle. E-Mail und Internet gehören inzwischen zum Standard moderner Kommunikation, deren Vorzüge auch zu kriminellen Aktivitäten mißbraucht werden. Dem virtuellen Raum des Internets kommt dabei eine Schlüsselfunktion zu. In koreanischem Strafrecht ist es schon 10 Jahren vorbei, zu bestrafen die Computerkriminaltät und 5 Jahren vorbei, zu bestrafen die Cyberkriminalität in dem Gegsetz ueber die Kommunikationsnetz der Information. Durch diese Zeitgänge sind die verschiedene Regelungen gesetzgeberisch geändert, reformiert. Um die neuartige Kriminalitätsform wirkunsvoll bekämpfen zu können und die Rechtsgütern entschloß sich der Gesetzgeber schuf spezifische Tatbestände. So wurde die Straftatbestände des Computerbetrugs, Fälschung der elektronischen Daten, der Datenveränderung, des Ausspächen von Daten, Computerspionage und der Computersabotage durch das Strafgesetz geregelt. Durch das besondere Gesetz(Das Gesetz zur Förderung der Kommunikationsnetz und zum Schutz der Information) sind die Internetsdelikten geregelt wie Häcking(einschließlich die reine Häcking), Cyber Beleidung, Cyber Sexualitätshandlung, Cyber Stalking, pornografische Verbreiten in Cyberraum und Erlangen der privaten Daten durch täuschenden Handlungen, Computersabotage durch das Absenden der massiven Daten.

참고문헌 (72)

  1. 홍승희, "정보통신범죄의 전망", 형사정책, 19(1), pp.9~38 (2007), 한국형사정책학회
  2. 오기석, "미국 MWB 구축동향과 시사점", 방송통신정책, 21(11)통권 : 464, pp.4~
  4. 김욱준, "국가별 브로드밴드 전송속도 현황", 방송통신정책, 21(12)통권 : 465, pp.74~75 (2009)
  6. 전지연, "사이버범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형사법연구, 19(3-하), pp.3~28 (2007), 한국형사법학회
  7. 강동범, "사이버범죄처벌규정의 문제점과 대책", 형사정책, 19(2), pp.33~54 (2007), 한국형사정책학회
  9. 장영민, "컴퓨터범죄에 관한 연구", pp.65~ (1993)
  10. 김문일, "컴퓨터범죄론" (1992), 법영사
  11. 김종원, "컴퓨터범죄와 이에 대한 현행 형법의 대응에 관한 연구", ~ (1987)
  12. 김종원, "컴퓨터범죄에 관한 비교법적·입법론적 연구", ~ (1988)
  13. 신규철, "컴퓨터와 법률문제" (1993), 법영사
  14. 이철, "컴퓨터범죄와 소프트웨어보호" (1995), 박영사
  15. 장영민, "컴퓨터범죄에 관한 연구" (199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6. 서보학, "인터넷상의 정보유포와 형사책임", 형사정책연구, 12, pp.10~ (2001)
  17. 강동범, "법정고시", 101~ (1996)
  18. 김성천, "인터넷법률", (9), pp.35~ (2001)
  19. 장영민, "고시계", 45~ (1996)
  20. 김도현,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단계적 진화 모델", 정보화정책, 13(2), pp.28~49 (2006), 한국정보화진흥원
  21. David S. Wall, "정보화시대의 유비쿼터스 범죄 : 사이버범죄의 이해와 규제", 형사정책연구, 19(4), pp.5~28 (20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2. 홍승희, "유비쿼터스환경과 사이버범죄", 형사정책연구, 17(3), pp.345~394 (200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세미나 발표자료", pp.5~6 (2000)
  24. 이정훈, "사이버범죄에 관한 입법동향과 전망",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1), pp.233~276 (2006),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5. 정완, "사이버범죄의 현상", 형사정책, 19(2), pp.9~32 (2007), 한국형사정책학회
  26. 李相暾, "해킹의 刑法的 規律 方案", 법조, 51(3), pp.86~121 (2002), 법조협회
  27. 류석준, "해킹에 대한 규제법규에 관한 연구 - 문제점을 중심으로 -", 비교형사법연구, 6(2-1), pp.187~210 (2004),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8. 金泰錫, "컴퓨터 바이러스의 제작？유포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중앙법학, 4(3), pp.113~130 (2002), 중앙법학회
  29. 전지연,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제의 형사정책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16(3), pp.39~80 (200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0. 박상기, "형법각론", 223~
  31. 이재상, "형법각론", ~
  32. 오영근, "인터넷범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14(2), pp.8~332 (20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3. 강동범, "컴퓨터범죄와 개정형법", 서울시립대논문집, pp.12~ (1997)
  34. 오영근, "인터넷범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14(2), pp.8~332 (20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5. 김재봉,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방안", 형사정책, 14(1), pp.4~196 (2002), 한국형사정책학회
  36. "1999"
  37. 전지연,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 형사법연구, 20(4), pp.247~280 (2008), 한국형사법학회
  38. 한상훈,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와 문제점", 형사정책, 12(2) (2000)
  39. 한상훈, "산업스파이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200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0. 한상훈, "개인정보의 법적 보호", 경찰법연구, 2(1), pp.227~ (2004)
  41. 황태정, "전자기록 부정행사의 형사책임", 형사법연구, 19(4), pp.261~284 (2007), 한국형사법학회
  42. 류석준, "전자기록위작？변작행위의 규제법규에 관한 연구 - 문제점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3), pp.137~155 (2005), 한국형사법학회
  43. 전지연, "컴퓨터범죄에 대한 형법적 대응방안", 한림법학FORUM,, 5, pp.136~139 (1996)
  44. 오병두, "컴퓨터사용사기죄의 입법경과와 입법자의 의사", 형사법연구, 19(1), pp.109~126
  45. 전지연, "하이퍼링크의 형사법적 책임 - 사이버음란물의 링크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13(4), pp.161~184 (2003), 법학연구원
  46. 강동범, "사이버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책", 형사정책, 19(1), pp.39~62 (2007), 한국형사정책학회
  47. 권창국, "사이버공간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한계 -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와 인터넷실명제 도입 문제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19(4), pp.219~248 (20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8. 박광민,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형사법연구, (24), pp.99~120 (2005), 한국형사법학회
  49. 주승희, "현행 사이버 명예훼손죄 법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관련 최근 논의 검토", 형사정책연구, 20(1), pp.585~611 (20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0. 黃 泰 正, "情報通信서비스提供者의 責任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선진상사법률연구, (28), pp.22~72 (2005), 법무부
  51. 李 聖 昊, "사이버스토킹의 개념과 법적 규제", 저스티스, (83), pp.5~37 (2005), 한국법학원
  52. 김성룡, "독일의 ‘스토킹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고찰", 형사정책연구, 18(4), pp.135~158 (20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3. 박철현, "스토킹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200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4. 이건호, "스토킹 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과 그 한계 - 스토킹 행위의 유형화와 법률적 대응방법의 다양화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 16(2), pp.121~163 (2004), 한국형사정책학회
  55. 원혜욱, "인터넷범죄의 특징과 범죄유형별 처벌조항", 형사정책연구, 11(2), pp.106~ (2002)
  56. 오승종, "저작권법", 338~339 (2008)
  57. 윤선희, "지적재산권법(제7정판)", 476~ (2005)
  58. Marberth-Kubicki, "Computer- und Internetstrafrecht", 80~ (2005)
  59. 박희영, "인터넷 금융사기 ‘피싱’(Phishing) 관련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선진상사법률연구, (36) (2006), 법무부
  60. Chantler, "Social Engineering and Crime Prevention in Cyberspace",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년 추계학술회의 발표문, pp.81~ (2008)
  61. 한상훈, "위험사회의 휴대전화와 형법적 통제정책의 한계" (20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62. 방송통신위원회, "유무선통신 가입자 현황(2009년 5월말 현재)", ~
  66. 이정아, ", 현실과 가상세계의 통합 ‘웹 리얼리티’진화" (2007), 한국정보사회진흥원
  68. 김혜경,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재산범죄 성립가능성", 법학연구, 14(2), pp.215~242 (2004), 법학연구원
  69. 변종필, "인터넷게임 아이템과 재산범죄", 인터넷법률, 19, pp.47~ (2003)
  70. 윤해성,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 선진상사법률연구, (34), pp.94~112 (2006), 법무부
  71. 탁희성, "재산죄의 객체로서 전자정보의 포섭가능성 및 그 한계 - 게임아이템과 사이버머니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16(2), pp.141~170 (200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72. 홍승희, "정보재산권의 형법적 보호", 형사정책연구, 16(3), pp.81~114 (200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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