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한국의 산업기술유출방지보호법제

Legal System of the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the Protectionof Industrial Technology in South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This paper deals with the pressing issues around the industrial spy in South Korea through referring to related material. The outline of this paper is as follows: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Realities of Undue Divulgence of Industrial Technology Chapter 3. System to Prevent Divulgence of and Protect Industrial Technology Chapter 4. ConclusionIt seems necessary to build the social networks connecting media-civilian- government-industry-academy-research fields to share the necessity for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which should be reflected in law, and public policy as well. The Korean government also needs to promote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purpose of global standardization and revitalization of industrial security technology.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the pressing issues around the industrial spy in South Korea through referring to related material. The outline of this paper is as follows: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Realities of Undue Divulgence of Industrial Technology Chapter 3. System to Prevent Divulgence of and Protect Industrial Technology Chapter 4. ConclusionIt seems necessary to build the social networks connecting media-civilian- government-industry-academy-research fields to share the necessity for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which should be reflected in law, and public policy as well. The Korean government also needs to promote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purpose of global standardization and revitalization of industrial security technology.

참고문헌 (107)

  1. 강구, "산업기술 침해에 대한 형사적 개선방안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정책연구, (175)통권 : 175, pp.1~45 (2012),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 강헌, "영업비밀의 성립 및 침해요건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 경영법률, 22(2), pp.121~145 (2012), 한국경영법률학회
  3. 경총노동정책본부, "근로자의 경쟁업체 전직과 영업비밀 보호", 경영계, 통권 : 403 (2013), 한국경영자총협회
  4. 계승균,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운용시 예상되는 몇 가지 문제점", 산업재산권, (23)통권 : 23, pp.63~90 (2007), 한국지식재산학회
  5. 구대환,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정의 의미와 보호대상에 대한 고찰", 창작과 권리, 48, pp.64~91 (2007), 세창출판사
  6. 국회산업자원위원회,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세미나자료", 국회산업자원위원회, ~ (2005)
  7. 권순철, "국정원, 산업기술 유출 막아라: ‘경제대통령’표방한 이명박정부, 국내경제파트 정보활동 강화", 뉴스메이커, 17(32)통권 : 787 (2008), 경향신문사
  8. 김국현, "영업비밀보호법" (2010), 세창출판사
  9. 김대중,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와 구제방법에 관한 고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2(1)통권 : 3 (2012)
  10. 김대중, "職場環境과 營業秘密侵害의 關係分析", 박사, 법학과, pp.2013
  11. 김도형, "LDAP기반의 산업기술 유출방지에 관한 연구", 박사, 정보보호학, pp.2008
  12. 김도형, "LDAP기반의 산업기술 유출방지에 관한 연구", 융합보안 논문지, 8(4), pp.21~30 (2008), 한국융합보안학회
  13. 김민배, "시급한 ‘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관한법률안’의 제정", 지적재산권, (9) (2005),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14. 김민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M&A 관련 입법동향", 법학연구, 10(2) (2007),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15. 김민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쟁점", 산업재산권, (23), pp.1~36 (2007), 한국지식재산학회
  16. 김민배, "산업기술유출방지법상 국가핵심기술의 효율적 통제 방안", 국가정보연구, 2(1) (2009), 한국국가정보학회
  17. 김민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2), 진원사
  18. 김송이, "중국의 영업비밀 침해 증가에 따른 주요국의 영업비밀 보호동향과 시사점", 지식재산정책, (15) (201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9. 김윤명, "게임물 제작상 영업비밀의 보호", 산업재산권, (37), pp.167~214 (2012), 한국지식재산학회[DOI]
  20. 김정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20(2), pp.29~58 (20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 김창호, "산업기밀 보호를 위한 법적고찰", 한국치안행정논집, 8(2), pp.145~162 (2011), 한국치안행정학회
  22. 나종갑, "국제 M&A 및 인력이동과 첨단산업 기술유출 방지제도 연구", 경영법률, 19(2), pp.75~116 (2009), 한국경영법률학회
  23. 나종갑, "국제 M&A와 첨단기술유출방지에 관한 법제도연구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6(1), pp.1~43 (201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4. 남길현, "산업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전략", 교수논총, 40 (2005), 국방대학교
  25. 남재성, "중소기업의 산업기밀 유출범죄 피해실태와 대책 - 법 · 제도적 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1(1)통권 : 46, pp.43~75 (2012), 한국공안행정학회
  26. 노현숙, "영업비밀의 보호근거에 관한 고찰", 강원법학, 38, pp.341~382 (2013), 비교법학연구소
  27. 노호래,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1), pp.45~77 (2008), 한국공안행정학회
  2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도재문", 국회산업자원위원회, ~ (2005)
  29. 맹형규, "산업기술 유출, 국부가 새어나간다: 산업기술보호와 국제경쟁력", 지적재산권, (4) (2004),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30. 명순영, "쉿!!! 산업스파이!!! 이런 사람을 의심하라: 기업 비밀이 샌다", 매경 ECONOMY, (1246) (2004), 매일경제신문사
  31. 박강우, "산업스파이범죄의 실태와 법적 규제의 문제점", 형사정책연구, 23(3), pp.129~160 (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2. 박성수, "영업비밀의 특정에 관한 실무상 문제 - 소송실무상 문제를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 (34), pp.887~928 (2012), 민사판례연구회
  33. 박성철,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고찰", 법학연구, 13(1), pp.137~170 (2010), 법학연구소
  34. 박재헌,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경업금지의 허용성에 관련된 요소(하)", 저스티스, (132)통권 : 131, pp.172~198 (2012), 한국법학원
  35. 박준석, "우리법상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비교론적 고찰", 산업재산권, (38), pp.1~54 (2012), 한국지식재산학회
  36. 박지형, "첨단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제도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산업보안, pp.2011
  37. 기술유출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 방안,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2013)
  38. 배상철,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기술유출규제를 둘러싼 논점", 산업재산권, (23)통권 : 23, pp.131~164 (2007), 한국지식재산학회
  39. 배수영, "협력사를 통한 산업기술유출의 문제점 및 관련 법률 검토", IT와 법연구, 6 (2012),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40. 서철인,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산업기밀보호센터: 국가 위기 사태 부르는 사이버 첨단범죄를 막아라", 월간조선, 29(12)통권 : 345 (2008), 월간조선사
  41. 손승우, "산업기술 유출형 M&A에 대한 규제방안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논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0(2), pp.267~297 (2009), 법학연구소
  42. 손승우, "2011년 개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분석", 가천법학, 4(2), pp.225~247 (2011), 법학연구소
  43. 신승균, "판례분석에 기반한 산업기술 유출방지 법제 연구", 박사, IT정책경영학과, pp.2012
  44. 안경옥, "퇴사한 직원들의 기술자료 반출행위와 배임죄 성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개념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6(2), pp.361~386 (2012), 법학연구소
  45. 여상규,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방안", 여상규의원실, ~ (2012)
  46. 여운택, "산업기술유출범죄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과, pp.2012
  47. 오경식, "기업비밀침해죄: 산업스파이 사건에 대하여, In 형사판례연구, 제7권" (1999), 형사판례연구회
  48. 옥필훈, "경제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18(2), pp.349~374 (2006), 한국형사정책학회
  49. 원창덕, "주요 선진 외국과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MSDS 영업비밀제도 비교 연구", 안전보건 연구동향, 6(2)통권 : 54 (2012), 산업안전보건연구원
  50. 유성원, "직무발명과 영업비밀의 관리", 발명특허, 37(10)통권 : 435 (2012), 한국발명진흥회
  51. 윤선희, "영업비밀보호법" (2012), 法文社
  52. 이경열, "산업스파이범죄의 실태와 형사법적 대응", 비교형사법연구, 11(2), pp.53~80 (2009), 한국비교형사법학회
  53. 이경열, "산업스파이의 신종유형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형사정책, 22(2), pp.75~102 (2010), 한국형사정책학회
  54. 이대성, "네트워크 바이오 인증 기반 산업기술 유출방지 시스템에 관한 연구", 융합보안 논문지, 11(4), pp.31~36 (2011), 한국융합보안학회
  55. 이영일, "산업보안수준 평가방법 개선방안 연구", 정책연구, (172), pp.1~38 (2012), 국가안보전략연구소
  56. 산업재산권에 대한 심사․심판 및 형사소송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등의보호 강화에 관한 연구, "이윤원", 특허청, ~ (2012)
  57. 이윤원, "영업비밀 보호법" (2012), 박영사
  58. 이정원, "한국의 산업기술 부정유출에 대한 처벌규정의 문제점 및 대안", 영남법학, (30), pp.245~266 (2010), 법학연구소
  59. EU의 중소기업의 육성과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한 법제, "이주윤", 한국법제연구원, 2012~2019, pp.(최신)외국법제정보, 2012-9 (2012)
  60. 산업기술유출방지 관련법의 국내외 동향과 개선방안, "이준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2009)
  61. 이창무, "산업보안의 개념적 정의에 관한 고찰", 한국산업보안연구, 2(1)통권 : 2 (2011),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62. 이호영, "실무에서 제기되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보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11(3), pp.67~95 (2008), 법학연구소
  63. 이화수,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세미나자료", ~ (2011)
  64. 이희선, "기술유출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1(2), pp.281~302 (2012), 한국민간경비학회[DOI]
  65. 장항배, "중소기업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설계", 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13(1), pp.111~121 (2010), 한국멀티미디어학회
  66. 장항배, "비즈니스 관점의 산업보안 발전방향 연구", 산업보안 연구논총, 6 (2010), 산업기밀보호센터
  67. 장항배,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평가 탐색적 연구", 산업보안연구학회논문지, 1(1) (2009), 산업보안연구학회
  68. 장항배, "산업보안 경영관리" (2013), 법문사
  69. 전재완,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법과 인수 합병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10(2), pp.141~164 (2007), 법학연구소
  70. 전재완, "기술 유출이 산업에 미치는 피해 추정기법에 관한 고찰", 산업보안연구학회논문지, 1(1) (2009), 산업보안연구학회
  71. 전지연,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 형사법연구, 20(4), pp.247~280 (2008), 한국형사법학회
  72. 전효숙, "지식재산소송절차와 비밀유지명령 제도", 법학논집, 17(2), pp.33~63 (2012), 법학연구소
  73. 정병일,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시점에 관한 법적연구* **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10(2), pp.87~140 (2007), 법학연구소
  74. 정병일, "산업기술의 해외유출과 기술이전에 관한 소고: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지적재산권, (21) (2007),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75. 정병일, "기업의 산업기술 유출방지 연구", 산업보안연구학회논문지, 1(1) (2009), 산업보안연구학회
  76. 정수빈,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한 전직금지청구에 관한 연구", Law & Technology, 8(1) (2012),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77. 정연덕, "직무발명 관련 과학기술연구자의 권리 보호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노동법연구, (23), pp.281~307 (2007),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78. 정우성, "‘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관한법률안’에 관한 반대의견", 지적재산권, (9) (2005),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79. 정진근, "주요 판례법 국가의 영업비밀 보호와 시사점", 강원법학, 39, pp.175~201 (2013), 비교법학연구소
  80. 정차호, "의료방법발명의 영업비밀로서의 보호", 지식재산연구, 8(1), pp.71~97 (201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81. 정태호, "영업비밀의 요건과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비판적 고찰 —대법원 2011.6.30.선고 2009도3915 판결을 중심으로—", 창작과 권리, (66), pp.122~159 (2012), 세창출판사
  82. 정태호, "영업비밀침해행위에 있어서 부정취득행위의 의미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다12528판결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35)통권 : 35, pp.260~288 (2012), 대검찰청
  83. 조성광, "산업기술유출 규제에 관한 법률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지적재산권, (29) (2009),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84. 주성빈, "외국인 산업스파이에 의한 산업기술유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단기 출입국자를 중심으로 -", 한국부패학회보, 18(2), pp.73~93 (2013), 한국부패학회
  85. 중국형법학연구회, "글로벌화 배경하에서회사범죄에 대한 처벌과 예방", 제11차 중․한형법학술대회 자료집(한글판) (2013)
  86. 지식경제부, "산업기술 보호지침" (2007), 지식경제부
  87. 채정우, "산업보안 관리체계의 전략적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연구", 박사, 경영학과, pp.2013
  88. 채정우, "전문경영인의 기업정보 보호를 위한 산업기술 유출요인과 대응전략에 대한 탐색적 사례연구", 전문경영인연구, 15(1), pp.87~113 (2012), 한국전문경영인학회[DOI]
  89. 채정우, "산업기밀침해 분쟁요인과 관리전략에 대한 탐색적 연구 - 국내 영업비밀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1(3)통권 : 48, pp.325~366 (2012), 한국공안행정학회
  90. 채정우, "산업보안 관리체계를 위한 보안통제 프레임워크 구성에 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2(1), pp.295~338 (2013), 한국공안행정학회
  91. 최병문, "영업비밀 침해의 형사처벌", 비교형사법연구, 8(2), pp.545~566 (2006), 한국비교형사법학회
  92. 최병문, "侵害营业秘密的刑事处罚, In 中韩经济刑法比较硏究('第四届中韩刑法学术 硏讨会' 学术文集)" (2008), 中国人民公安大学出版社
  93. 최응렬,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델파이조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1(2), pp.305~340 (2012), 한국공안행정학회[DOI]
  94. 최응렬, "산업기술 유출경로 연구", 치안정책연구, 26(1), pp.225~259 (2012), 치안정책연구소[DOI]
  95. 최응렬, "국가핵심기술 보호수준과 보안요인과의 관계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3), pp.363~413 (2011), 한국공안행정학회
  96. 최재식, "직무발명자의 영업비밀 누설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계기로 살펴본 직무발명 귀속주체: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6676 판결", IP insight, (4) (201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97. 공정한 기술개발환경 조성을 위한 영업비밀 보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특허청", 특허청, ~ (2011)
  98. 특허청, "(꼭 알아야 할)영업비밀 핵심판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 (2012)
  99. 특허청, "FTA 협상대상 국가들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관련 법제도 연구",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 (2012)
  100. 특허청, "영업비밀 실무편: 영업비밀관리 실무, 영업비밀 관리매뉴얼 2편" (2011),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101. 하옥현, "국가 산업기술유출 대비 방안 연구", 융합보안 논문지, 9(4), pp.55~62 (2009), 한국융합보안학회
  102.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언론에비친)산업스파이: 언론보도 자료(2009.1-2010.12)",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 (2011)
  103.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 "(꼭! 알아야 할)영업비밀 관리비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과, ~ (2012)
  104. 산업스파이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한상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pp.연구보고서 00-19 (2000)
  105. 한상훈,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와 문제점: 미국, 독일의 비교법적 고찰", 형사정책, 12(2) (2000), 한국형사정책학회
  106. 한희원, "정보보안(保安)의 규제 혁신에 대한 고찰-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 법조, 58(4), pp.258~301 (2009), 법조협회
  107. 최근 산업기술 보호법제의 동향과 과제,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 pp.현안분석 2012-01 (2012)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2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