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제도의 형법적 의의와 활용의 형사 정책적 한계 - 한국과 독일의 형사법제 비교를 중심으로 -
Significance and Criminal Policy Boundary of Electronic Passpo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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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자여권제도는 국가의 보안강화와 여권사용과 관련한 사기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목적 자체는 정당하나, 여권 자체에 내장된 생체정보 침해와 남용의 위험 때문에 전자여권의 도입과 활용에서도 비례성 원칙은 그 한계로서 제시된다. 더욱이, 주민등록증 발급과정에서 이미 전 국민의 지문이 수집되어 보관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 비례성의 준수는 더욱 엄격한 기준 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자여권에 지문을 수록하지 못하도록 한 여권법 개정은 바람직해 보인다. 하지만, 현행 여권법은 여권발급과 발급 이후 수집되어 활용되는 생체정보의 보호에 여전히 미흡하다. 우선, 여권발급과정에서 획득되는 정보는 보관되어서는 안 되고, 전자여권에 수록되는 생체정보도 신원증명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원칙적으로 개인정보검색을 위해 여권이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여권에 수록된 정보는 한정된 주체에 한해 읽힐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권의 위·변조 행위유형에 대한 구성요건을 신설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여권법 내에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생체정보의 남용과 위·변조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개념에 생체정보가 명확히 포섭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 조직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전자여권 관련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가중 처벌하는 구성요건의 유형을 형법 내에 신설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Abstract
The electronic passport system was introduced to reinforce border security and prevent crimes related to passport usage. Although the purpose of system itself is legitimate, its proportional principle in terms of introduction and usage of electronic passport has been pointed out as its limit because of a risk of violation and misuse of biometric data in the passport. Moreover, given the situation that fingerprints of the whole nation has been collected and stored under the process of ID card issuanc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should be observed under the strict standards. In this respect, revision of the Passport Act that prevents inclusion of fingerprints into the electronic passport appears to be desirable. However, current Passport Act is still insufficient to protect biometric data collecting and using after issuance of passport. First of all, the information obtained from the process of passport issuance should not be stored, and biometric data in the electronic passport should be used only for the purpose of proof of identity. Second, passport should not be utilized to search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information on the passport should be interpreted by limited object. Lastly, the rule of punishment for falsifying a passport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Passport Act. In addition, it needs to be complemented that biometric data is clearly embraced into the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order to prevent misuse and falsification of biometric data. Furthermore, it is worthwhile to consider establishing the elements of aggravated punishment within Criminal Law in order to prevent the organized crime related to electronic pas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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