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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감형제도의 이론과 실무문제 연구
Studies on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regarding Commutation System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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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减刑制度是中国刑罚执行制度中的重要制度之一，适用范围广泛，除了被判处死刑立即执行以及死刑缓期执行被限制减刑的罪犯以外，其他被判处主刑的罪犯，均有机会获得减刑处遇。中国之所以规定减刑制度，主要理论依据在于惩罚与教育相结合的刑事政策与以及罪刑相适应原则的要求，其适用的前提在于罪犯人身危险性的减弱与悔罪自新。通过反思现行减刑程序法律规定的缺陷与不足，在借鉴域外经验的基础上提出了诉讼化改造及其具体设计构想。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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