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형사사법개혁 취지를 통해 살펴본 한국의 검찰개혁
A Review on the Reform of Korean Public Prosecutors through Judicial Reform in Switzer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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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검찰개혁이 정치 적인 목적에서 마감기한과 결과를 정해놓고,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이루어지 는 것은 문제이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그와 같은 실수를 경험하였다. 검 찰개혁은 전체적인 사법개혁 차원에서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마치 검・경 수사권조정과 공직수사처 설치만이 정답인 것처럼 그들을 불변의 상 수로 놓고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검찰개혁의 목적은 시민의 유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근 사법개혁의 차원에서 검찰제도를 깊이 다룬바 있는 스위스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검찰개혁은 정부와 시민, 학계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다 체 계적이고 곤고히 사법개혁을 추진하면서 그 안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기 위해서는 스위스와 같이 충분한 의견수렴의 기간 이 필요하며, 다양한 가능성들을 충분히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금과 같은 방법을 내려놓을 수 없다면 적어도 졸견이 지만 검찰의 실질적 독립보장과 통제, 수사청 설치를 통한 검찰권력 분배, 검사평의회 설치, 검사의 준사법기관성 확립 등의 방안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에서 강조하듯이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서 ‘적폐’는 폐지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검찰개혁은 정치적인 구호와 일정표에 의해 이루 어 져서는 안 되며, 반드시 시민에게 유익이 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가며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current administration needs to reform the prosecution. However, it is inappropriate for the government to set a deadline for the prosecution reform. The government stresses the importance of the reform, which requires reforming the prosecution in the overall judiciary reform process. And the government is pushing for reforming the prosecution, as it is the only right way to adjust the investigative authority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and install the criminal investigative service against corrupt public officials. However,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reconsider whether the government's reform plan is solely for citizens. In this paper, we reviewed the judicial reform of Switzerland and reviewed its implications. As a result, it is problematic for the government to set the deadline for the reform and push for the reform in a way that the government wants. Therefore, instead of deciding the deadline, it is necessary to seek a wider range of reforms - the actual independence and control of the prosecution, the power distribution of the prosecu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inal investigative service, the establishment of prosecutors’ council, and the restoration of the prosecution’s quasi-judicial function. The ‘deep-rooted evil '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at the government claims to be scrapped should be abolished. However, it should not proceed with political purposes in mind but should pursue the interests of the citizens.
참고문헌 (23)
- 경찰청, "2015년 경찰통계연보" (2016)
- 김용훈, "검찰권에 대한 통제 방안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 현 감사원 권한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 12(3), pp.1083~1116 (2012), 한국법정책학회
- 김웅규, "검찰총장의 헌법상 지위", 미국헌법연구, 17(1), pp.127~176 (2006), 미국헌법학회
- 김일수, "수사체계와 검찰문화의 새 지평" (2010), 세창출판사
-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의 형사법 개정추이 연구 -특히 수사체계에서검사의 지위와 역할을 중심으로, "김일수", 법무부, ~ (2005)
- 김태명, "판례형사소송법" (2017), 피앤씨미디어
- 오병두, "독립적 특별수사기구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들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 24(2), pp.31~56 (2012), 한국형사정책학회
- 스위스의 지방세 제도, "이기우",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3)
- 이동희, "한국 수사구조의 비교법제적 위상 및 개선방향", 경찰학연구, (7), pp.146~190 (2004), 경찰대학
- 이석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확보 방안", 법학논총, 38(4), pp.189~216 (2014), 법학연구소
- 이송호, "정부수립 후 한국경찰의 업무변화 분석", 경찰학연구, 9(1), pp.3~45 (2009), 경찰대학
- 이완규, "한국검사의 지위와 한국검찰의 나아갈 방향", 2016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6)
-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의 최근 형사사법 개혁 동향, "이원상", 대검찰청, ~ (2017)
-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2009), 박영사
- 이준보, "한국 검찰과 검찰청법" (2017), 박영사
- 이천현, "검찰청법 제8조의 법적문제", 한양법학, 18 (2005)
- 장영수, "검찰개혁과 독립수사기관(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28(1), pp.115~144 (201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수사구조에 관한연구 -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검찰・경찰제도의 비교법적고찰, "정병대", 법무연수원, ~ (2007)
- 정승환, "형사소추기관의 구조개혁과 수사기관의 일원화", 형사정책, 24(2), pp.9~30 (2012), 한국형사정책학회
- Arn, Raphael, "Organisation der kantonalen und eidgenossischen Strafbehorden und strafrechtliche .Ausfuhrungsbestimmungen" (2011), Helbing Lichtenhahn Verlag
- Daniel Jositsch, "Grundriss des schweizerischen Strsfprozessrechts" (2013), DIKE
- Niklaus Schmid, "Handbuch des schweizerischen Strafprozessrechts" (2013), DIKE
- Daniel Kettger, "Zur Unabhangigkeit derStaatsanwaltschaft in der Justizorganisation", Justice-Justiz-Giustizia, ~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