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해석의 방법론
Die Auslegungsmethodenlehre der Strafgesetze
1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전통적인 해석방법론에 대한 회의론 내지 비판론들이 대안으로 내세우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 획득의 새로운 방법들이 전통적인 해석론을 대체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데에는 실패했을지라도, 전통적인 해석방법론에 대립하는 언어이론적인 새로운 해석론들이 실패했다는 평가로는 구모영, 앞의 논문, 375면 참조. 그러한 시도들이 전통적인 해석방법론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 보완의 절실함을 상기시켰다는 점에서는 가치 있는 시도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비판적 시도들을 통하여 전통적인 해석방법론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안은 것은 첫째, 해석카논들의 서열과 순서를 설정하여 그것들을 체계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개개의 해석카논들의 합리성을 제고시키는 구체적인 하위척도들을 발굴하는 것이다. 법 획득의 단계를 기본적으로 2단계로 구분한다면, 첫째 단계는 ‘해석을 통한 법 획득’의 단계이고, 둘째 단계는 목적론적 축소나 행위자에게 유리한 유추의 허용 등과 같은 ‘법 창조적인 법 획득’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첫째 단계를 다시 세 단계로 나누면 그 첫째는 입법부의 결정을 확정하는 단계로서 문법적 해석, 논리적‧체계적 해석, 주관적‧역사적 해석의 단계이고, 둘째 단계는 일반적인 법원칙, 형법 도그마틱, 학설 및 판례, 사회생활상의 가치 등, 상대적으로 높은 학문성과 과학성을 갖는 개념이나 이론들을 원용하는 ‘과학적‧학문적 규범구체화’의 단계이며, 셋째 단계는 규범의 가치발견과 가치구체화를 추구하는 이른바 ‘목적론적 해석’의 단계이다. 셋째 단계에서는 앞의 두 단계에 비하여 법 적용자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높고, 그리하여 적용자의 판단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또 국민들의 행위지침으로서의 규범안정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판단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더욱 절실하다. 본고에서는 전통적인 해석방법들의 서열과 순서를 문법적 해석->논리적‧체계적 해석->주관적‧역사적 해석->목적론적 해석의 순서로 설정하였으며, 목적론적 해석의 합리성을 제고시키는 구체적인 하위척도로서 형벌범위의 고려, 법익보호의 필요성, 경미성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제언은 하나의 시론에 불과하다. 그 밖에도 양형의 단계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법적용의 결과’를 해석단계에서도 고려할 수 있는지, ‘범죄학적 해석방법’을 형법의 특수하고도 본질적이며 또한 총체적이고 실용적인 해석방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를 허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석방법론의 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견해로는 Georg Ràcz, Die kriminologische Auslegungsmethode der Strafgesetze, JR 1984 Heft 6, 235면 이하. 등도 계속 연구될만하다. 물론 이것들을 해석방법의 도구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사회학을 규범학에 침투시키는 이른바 트로이목마가 될 것이라는 비판도 가능하겠지만, 그것들을 해석도구로 받아들일 경우 예상되는 득과 실을 신중히 따져볼만한 가치는 있다고 본다. 형법 해석의 방법론의 발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Abstract
Nach der heute herrschenden Auffassung sollen zwischen den vier Inetrpretationsformen, nämlich der grammatischen, der logisch-systematischen, der historischen und der teleologischen Auslegung, kein bestimmtes, allgemeigültiges Rangverhältnis und keine bestimmte Reihenfolge beststellbar sein; vielmehr soll es von dem jeweiligen Rechtsproblem abhängen, welche Auslegungsmethode in cocreto den Vorzug geneßt. Trotz wenig ermutigenden Unternehmen, die auf die Herstellung einer verbindlichen Rang- und Reihenfolge der Interpretationscanones und auf die Abgrenzung von gebundener Gesetzesauslegung und freier Rechtsgewinnung gerichtet waren, soll deshalb hier ein neuer Anlauf zu diesem Ziele gewagt werden. 1. Drei Interpretationsmethoden, nämlich die grammatischen, die logisch-systematischen und die historischen Auslegung, bilden in meinem Konzept die erste Stufe der Rechtsgewinnung. 2. Als zweite, immer noch mit einem gemäßigt analistischen Wissenschaftsbegriff verträgliche Stufe der Rechtsgewinnung folgt die szientistische Normkonkretisierung, die zwar nur noch einen relativ schmalen Anwendungsbereich. Die in dieser zweiten Stufe anwendeten Rechtsfindungsmethoden ermöglichen nicht selten dort noch eine stringente Fall-Lösung, wo die Auslegungsbemühungen auf der ersten Stufe mit einem non liquet enden. 3. Wenn der zu entscheidende Rechtsfall nach Abschreitung der beiden ersten Stufen der Rechtsgewinnung immer noch im Bedeutungshof der Gesetzestermini bzw. ihrer Definitionen und Subdefinition liegt, so muß sich der Richter nunmehr auf der dritten Rechtsfindungsstefe eines rational-dezisionistischen Verfahrens der Wertfindung und Wertkonkretisierung bedienen. Das Verfahren genügt nur teilweise szientistischen Krieterien und das ist deshalb im Ergebnis ein gebundener Befehlsakt. Der gebundener Befehlsakt kann insoweit, als er nicht szientifizierbar ist, nur durch eine mittelbare demokratische Legitimation des Richters selbst gerechtferticht werden. Diese Rechtsgewinnungsmethode ist die teleologischen Interpretation.
참고문헌 (43)
- "국내 형법 교과서와 주석서", ~
- 구모영, "형법해석의 한계에 관한 방법적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4(1) (2002)
- 김선복, "형법상 해석과 유추", 비교형사법연구, 3(2) (2002)
- 김영환, "형법해석의 한계 – 허용된 해석과 금지된 유추와의 상관관계", 형사판례연구, (4) (1996)
- 김영환, "형사판례의 연구 Ⅰ, 이재상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2003)
- 김일수, "이재상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2003)
- 김학태, "법률해석의 한계 -판례에서 나타난 법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외법논집, (22), pp.177~206 (2006), 법학연구소
- 류전철, "법해석학의 방법과 형법", 전남대 법률행정논총, 17 (1997)
- 변종필, "대법원의 형법해석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7(1), pp.1~28 (2005),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변종필, "형법해석에서 법정책적 논거원용의 타당성문제", 형사법연구, (26), pp.509~518 (2006), 한국형사법학회
- 변종필, "형법해석과 정당화", 형사법연구, 29(4), pp.3~36 (2017), 한국형사법학회
- 심헌섭, "법철학적 법학방법론 – 법철학과 합리적 법학방법", 서울대 법학, 24(1) (1983)
- 오세혁, "법해석방법의 우선순위에 대한 시론적 고찰", 중앙법학, 21(4), pp.385~440 (2019), 중앙법학회[DOI]
- 윤동호, "형법에서 판례의 문언해석의 한계 - 몇 가지 판례를 비교･분석하여", 경희법학, 54(3), pp.3~23 (2019), 법학연구소[DOI]
- 이상돈, "법이론" (1996), 박영사
- 이상돈, "법학입문" (2001), 박영사
- 이승준, "형법해석을 둘러싼 의문에 관한 小考 -공모관계의 이탈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6(2), pp.433~456 (2015), 법학연구소
- 이용식, "형법해석의 방법", 서울대학교 법학, 46(2), pp.36~69 (2005), 법학연구소
- 이진국, "형법상 법정형중심적 해석에 관한 소고", 동아법학, (54), pp.293~324 (2012), 법학연구소
- 임웅, "법의 흠결과 형법의 유추해석금지", 형사법연구, (21), pp.81~98 (2004), 한국형사법학회
- 장영민, "개정형법의 컴퓨터범죄", 고시계 (1996)
- 정승환, "형법상 유추금지에 관한 고찰", 안암법학, (12) (2001)
- 하태훈, (2003)
- Baumann, "Strafrecht AT" (1985)
- Bernd Schünemann, "Die Gesetzesinterpretation im Schnittfeld von Sprachphilosophie, Staatsverfassung und juristischer Methodenlehre", pp.169~ (1983), Klug-FS
- Bernd Schünemann, "Methodologische Prolegomena zur Rechtsfindung im Besonderen Teil des Strafrechts", pp.117~ (1979), Bockelmann-FS
- Claus Roxin, "Strafrecht AT Ⅰ", ~ (1994)
- Fritjof Haft, "Kritische Anmerkungen zur “Auslegung” von Straftatbeständen", pp.81~ (1998), Lenckner-FS
- Georg Ràcz, "Die kriminologische Auslegungsmethode der Strafgesetze", JR, (6), pp.234~ (1984)
- Hans Kudlich, "Die strafrahmenorientierte Auslegung im System der strafrechtlichen Rechtsfindung", ZStW, 115, pp.1~ (2003)
- Heinz Müller-Dietz, "Verfassungsbeshwerde und richterliche Tatbestandsauslegung im Strafrecht", pp.42~ (1972), Maurach-FS
- Heribert Ostendorf, "Das Geringfügigkeitsprinzip als strafrechtliche Auslegungsregel", pp.333~ (1982)
- Hermann Blei, "Strafschutzbedürfnis und Auslegung", pp.109~ (1974), H. Henkel-FS
- Hermann Blei, "Strafrecht AT 12. Aufl" (1996)
- Jähnke, "Strafgesetzbuch, Leipziger Kommentar" (1992)
- Jescheck, "Strafrecht AT" (1996)
- Joecks, "Strafgesetzbuch, Münchener Kommentar Bd1" (2003)
- Kindhäuser, "Strafgesetzbuch, Nomos Kommentar, Bd 1" (2010)
- Maurach, "Strafrecht AT" (1987)
- Robert Walter, "Das Auslegungsproblem im Lichte der Reinen Rechtslehre", pp.187~ (1983), Klug-FS
- Rolf D. Herzberg, "Kritik der teleologischen Gesetzesauslegung", NJW, (40), pp.2525~ (1999)
- Rudolphi, "Strafgesetzbuch, Systematischer Kommentar, Bd 1" (1995)
- Wolfgang Naucke, "Der Nutzen der subjektiven Auslegung im Strafrecht, Engisch-FS", pp.274~ (1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