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보안처분에 있어서 in dubio pro reo 원칙- 김혜정박사(비교형사법연구 2000 제2권 제2호)와 또 다른 관점에서의 고찰 -
Die ‘in dubio pro reo’ Regeln im Maßregelrecht-Kritische Betrachtung ？ber dasselbe Thema von Dr. Kim in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 Vol. 2. No. 2. Dez. 2000-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주제분류법학
관련 논문AI추천
보안처분의 체계적 입법화를 위한 소고김혜정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2013 · 제25권 제4호보안처분에서 무죄추정원칙의 인정여부김혜정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2003 · 제19호무죄추정 원칙과 형법해석김신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2024 · 제36권 제2호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형벌 - 특히 양형 - 에 관한 고찰류전철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06 · 제8권 제1(2)호保護監護의 執行實態와 法的 問題點 - 歷史的,經驗的,比較法的 觀點에서의 考察-宋文鎬한국교정학회 · 교정연구2002 · 제17권 보호수용법안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입법론적 대안박상민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16 · 제18권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