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형벌 - 특히 양형 - 에 관한 고찰
Eine Ueberlegung ueber die Strafe - besonders Strafzumessung - im Lichte des Gesetzlichkeitsprinzips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Abstract
Eine berlegung uber die Strafe - besonders die Strafzumessung -im Lichte des Gesetzlichkeitsprinzips
관련 논문AI추천
양형의 기본원칙과 형법 제51조의 개정방향신치재법학연구원 · 法學論文集2007 · 제31권 제2호韓國刑法에 있어서 罪刑法定主義의 原則과 法律의 解釋李廷元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04 · 제6권 제1호量刑의 合理化 方案하태훈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04 · 제6권 제2-1호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 의미홍영기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2005 · 제24호양형의 법적 성격과 합리화 방안이보영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2009 · 제21권 제4호비례성원칙을 통해서 본 형법과 헌법의 관계이용식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2006 · 제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