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公訴事實의 單一性과 同一性
Die Einheit der Tat und die Identit？t der Tat
0
조회
0
다운로드
1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관련 논문AI추천
공소사실의 동일성 개념의 재고찰윤동호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06 · 제8권 제2호형사소송법상 한개 사건의 의미이경열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04 · 제6권 제1호형사소송법상 사건의 동일성홍영기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2007 · 제19권 제3-하호공소사실 동일성판단에서 규범적 요소의 의미홍승희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2006 · 제26호공소사실의 동일성 - 행위다수성을 중심으로-원형식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2013 · 제25권 제3호형법 제40조 ＂1개의 행위＂의 의미와 범주윤동호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2006 · 제2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