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공소사실 동일성판단에서 규범적 요소의 의미
한국형사법학회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2006.12|형사법연구 (Journal of Criminal Law)|제26호|pp. 785-804
0
조회
0
다운로드
13
인용
0
참고문헌
주제분류법학
관련 논문AI추천
공소사실의 동일성 개념의 재고찰윤동호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06 · 제8권 제2호公訴事實의 單一性과 同一性최호진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03 · 제5권 제2-1호공소사실의 동일성과 죄수 판단의 관계: 판례에서 규범적 요소의 역할을 중심으로조성훈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19 · 제21권 제3호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으로서의 규범적 요소김형준중앙법학회 · 중앙법학2012 · 제14권 제3호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과 一事不再理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안성조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2022 · 제34권 제1호형사소송법상 사건의 동일성홍영기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2007 · 제19권 제3-하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