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비례성원칙을 통해서 본 형법과 헌법의 관계
Strafrecht und Verfassungsrecht im Lichtedes Verh?ltnism??igkeitsgrundsatzes
한국형사법학회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2006.06|형사법연구 (Journal of Criminal Law)|제25호|pp. 27-54
1
조회
0
다운로드
3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Abstract
Strafrecht und Verfassungsrecht im Lichte des Verhltnismßigkeitsgrundsatzes
관련 논문AI추천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형벌 - 특히 양형 - 에 관한 고찰류전철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06 · 제8권 제1(2)호헌법에 비추어 본 형사실체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허일태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2006 · 제25호법적 이익형량의 구조와 정당화문제김도균법학연구소 · 서울대학교 법학2007 · 제48권 제2호형법에 있어서 인권보호-형법의 체계론적 검토를 중심으로-이용식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2002 · 제14권 제1호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 의미홍영기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2005 · 제24호韓國刑法에 있어서 罪刑法定主義의 原則과 法律의 解釋李廷元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04 · 제6권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