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1970년대 일본국회의원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언과 일본 정부의 독도정책 상관성 연구
In the 1950s and 1970s, Japanese National Assembly members’ remarks o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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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論文は「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が日本の独島領有権主張にどのように活用されてきたかを研究したものである。講和条約をきっかけに、日本の国会では島根県出身の国会議員を中心に独島領有権の主張が頻繁だったが、このような主張を独島領有権の根拠に掲げるには限界があった。それで日本政府は1965年、韓日基本条約締結のために独島問題を取り上げず、韓国との友好的な関係維持に努めた。しかし、日本国内の独島関連反発世論を意識して「独島国際司法裁判所提訴」と「紛争解決に関する交換公文」という案を通じて、国内世論を静めようと努力した。そこで、本論文は講和条約をきっかけに日本国会で言及された独島領有権主張が「独島国際司法裁判所提訴」と「紛争解決に関する交換公文」という方法で、日本政府の消極的な独島領有権政策に対して不満を持った国会議員をなだめるための論理だったことを明らかにしている。
Abstract
This paper is a study on how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has been used in Japan's claim to sovereignty over Dokdo. After the Peace Treaty, the Japanese National Assembly began to assert sovereignty over Dokdo, centered on members of the Shimane prefecture. The Peace Treaty had no practical effect as a basis for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Afterwards, the Japanese government tried to maintain a friendly atmosphere with Korea without discussing the Dokdo issue in order to conclude the 1965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Conscious of public opinion and opposition from member of Congress in Japan, they tried to resolve the territorial sovereignty issue over Dokdo through the methods of 'a lawsuit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an 'Exchange Official Notice on Dispute Settlement'.The peace treaty was the basic basis for both measures, and it was a logic to appease member of Congress who were dissatisfied with the Japanese government's passive sovereignty policy over Dokdo.
참고문헌 (38)
- "일본국회회의록", ~
- 정병준, "독도1947" (2010), 돌베개
- 정일화, "대한민국 독립의 門카이로선언" (2010), 선한약속출판
- 최장근, "일본 의회의사록이 인정하는 다케시마가 아닌 한국영토 독도" (2014), 제이앤씨
- 케네스 월츠(Kenneth Waltz), "국제정치이론" (2000), 사회평론
- 外務部, "獨島關係資料集.1", ~ (1977)
- 防衛省, "令和2年版防衛白書 : 日本の防衛" (2014)
- 곽진오, "구보타(久保田貫一郞)발언과 독도－일본의회속기록을 중심으로 1953~1954－", 일어일문학연구, 75(2), pp.3~22 (2010), 한국일어일문학회[DOI]
- 곽진오, "1954년 한국의 독도우표발행과 일본대응의 한계― 일본의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 분석을 중심으로 1954~1955 ―", 일본학보, (87), pp.207~219 (2011), 한국일본학회
- 곽진오, "강화조약을 통해서 본 일본의 독도인식 - 일본의회 속기록을 중심으로 -", 한일군사문화연구, 19, pp.29~51 (2015), 한일군사문화학회
- 곽진오, "독도와 한일관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대한 고찰", 日本文化學報, (74), pp.25~43 (2017), 한국일본문화학회[DOI]
- 곽진오, "일본의 독도고유영토주장에 대한 고찰 ─ 일본의회를 중심으로 ─", 일본학보, (120), pp.205~223 (2019), 한국일본학회[DOI]
- 곽진오, "일본의 독도정책에 대한 고찰 -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과 일본의회를 중심으로 -", 비교일본학, 47, pp.1~24 (2019),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DOI]
- 곽진오,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과 모순 ― 시정권(施政權)을 중심으로 ―", 일본학보, (123), pp.197~213 (2020), 한국일본학회[DOI]
- 곽진오, "일본중학교 교과서검정과 독도 : 일본국회 의사록 분석을 중심으로", 한림일본학 (구 한림일본학연구), (36), pp.5~34 (2020), 일본학연구소[DOI]
- 김채형,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상의 독도영유권", 국제법학회논총, 52(3), pp.103~124 (2007), 대한국제법학회
- 문상명, "Gaihōzu지도에 나타나는 독도 - 미 스탠퍼드 대학 소장 지도를 중심으로 -", 서지학연구, (72), pp.305~333 (2017), 한국서지학회[DOI]
- ’ 조례 제정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대응, "영토해양연구", 2019, 28~61, pp.동북아역사재단, 10.23037[DOI]
- 배진수, "한일 간 독도 이슈의 추이와 일본의 도발 패턴 - 시기별·이슈별 국제정치적 변수를 중심으로 -", 독도연구, (21), pp.309~349 (2016), 독도연구소
- 엄태봉, "일본의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와 독도 문제 : 2008년과 2009년의 ‘소극적인 표현’을 둘러싼 일본 국회 논의를 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 (50), pp.27~53 (2019), 현대일본학회
- 정갑용, "쓰카모토 다카시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나타난 다케시마에 대한 취급」에 대한 비판적 연구 - 2007년 日本 竹島硏究會 最終報告書에 대한 비판", 인문연구, (55), pp.115~150 (2008), 인문과학연구소
- 신욱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한미일 관계의 위계성 구성", 한국과 국제정치, 36(3), pp.43~65 (2020), 극동문제연구소[DOI]
- 서동만, "‘한일기본조약’과 ‘조일수교교섭’의 상관관계", 한일공동연구총서, 7, pp.117~141 (2004)
- 최장근,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논리", 국제.지역연구, 12(2), pp.99~111 (2003), 국제학연구소
- 최장근, "일본정부의 대일평화조약 시기의 ‘죽도’영유권 인식* -일본의 국회의사록을 중심으로 -", 日本文化學報, (48), pp.353~372 (2011), 한국일본문화학회[DOI]
- 최장근, "미일행정협정과 ‘죽도’영유권과의 무관성에 관한 논증 -일본의회속기록을 중심으로-", 동북아 문화연구, 1(30), pp.499~513 (2012), 동북아시아문화학회[DOI]
- 최장근, "일본정부의 ‘이승만라인’ 불법성 주장의 부당성 논증 -평화선 선언 직후의 일본의회 속기록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54), pp.445~464 (2012), 대한일어일문학회[DOI]
- 최장근, "일본정부의 대일평화조약에서 ‘죽도’영토 확립의 억측 주장 -대일평화조약 직후의 일본의회속기록을 중심으로-", 日本文化學報, (53), pp.261~277 (2012), 한국일본문화학회[DOI]
- 최장근, "1970年代 ‘北部 大陸棚協定’에 관한 日本國會의 論爭－日本國會 議事錄을 통한 檢證－", 韓日民族問題硏究, (25), pp.179~219 (2013), 한일민족문제학회
- 최장근, "한일협정 직후, 일본의 ‘죽도’정책 소멸‒일본의회의사록을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42), pp.355~372 (2013), 한국일본근대학회[DOI]
- 최장근, "해방 직후부터 평화선 선언까지 ‘경계수역 변경’에 따른 독 도 ‘영유권’에 미친 영향", 일어일문학, (85), pp.333~348 (2020), 대한일어일문학회[DOI]
- 황재원, "독도와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 영토해양연구, 9, pp.100~123 (2015)
- "독도폭격사건의 진상규명과 주요쟁점" (2002)[URL]
- 중앙일보, "올림픽 코앞인데...'독도 표기 논란' IOC 중재 없으면 어떻게?", ~ (2021)
- 동아일보, "日獨島領有固執 視巡船被擊?日對韓抗議", ~ (1953)
- 경향신문, "교과서 왜곡 파문", ~ (1982)
- 오마이뉴스,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 (2004)
- Larson, Deborah Welch, "Status in World Politics", pp.3~30 (2014), Cambridge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