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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반부패협약’의 국내입법상 전환방식 연구
《联合国反腐败公约》在国内立法中转化模式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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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公约》是第一个全球性反腐败的法律文书, 首次在国际社会建立了反腐败的法律机制, 奠定了反腐败国际合作的法律基础。《公约》确立了反腐败的国际标准, 相对于国内法来说, 其属于国际法。关于国际法与国内法的关系, 正确认识应该是:国际法与国内法是两个不同的法律体系, 但它们又是相互联系, 相互补充的。国内法是主权国家自己制定的, 国际法律原则, 规则和制度是各主权国家意志协调一致的结果, 不论是国内法还是国际法都反映出主权国家的意志。缔约国如何履行《公约》的规定, 这就涉及到《公约》在缔约国的立法模式问题, 从世界上一些国家的国内实践来看, 对待国际公约所采取的立法模式主要有两种, 一是纳入模式, 二是转化模式, 我国对《公约》应采用纳入模式, 并通过国内的刑法, 刑事诉讼法等将《公约》的内容具体化, 从而为惩罚《公约》规定的犯罪提供了更为具体的, 切实可行的法律依据。为了使我国的刑事立法在惩治腐败犯罪方面与《公约》更好地予以协调与衔接, 主要应当加强腐败犯罪的预防机制, 刑事定罪机制以及国际司法合作与执法合作机制等的协调与衔接, 以切实履行《公约》规定的各项国际义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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