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무 배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stribution of Cadastr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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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사무 배분 논의에 입각하여 지적사무의 본질과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사무배분의 합리적 방향이 어떻게 제시되어야 할 것인지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을 지적사무의 배분으로 한정한 후, 사무배분에 관한 기초 이론과 관련 법령의 규정 및 그에 따른 판례를 바탕으로 법해석학적 방법과 기술적(記述的) 분석방법을 동원하였다. 연구결과, 현 정부가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는 입법정책을 권고하는 시점에서 기관위임사무인 지적사무를 전적인 국가고유사무로 회귀하는 것보다는 일본이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법정수탁사무’를 도입한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지적사무를 정부 상호간 분권이 보장될 수 있는 수탁사무로 전향할 것을 제언하였다. 즉, 지방자치제도의 본래 취지 및 지방분권화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 등을 고려하여, 지적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기능과 권한이 보장될 수 있는 공동사무형의 사무배분이 요청된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not only to grasp the essence and legal quality of cadastral affairs but also to examine the way to distribute it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from the standpoint of decentralization of power. To achieve this purpose, the object of study was firstly focused on cadastral affairs. Then the existing sundry records were referred. And also, judicial precedents were annotated. Occasionally, the Japanese case of administrative affairs were compared to our country in order to understand the actual state more definitely. As the result,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cadastral affairs which has been delegat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e redistributed in order to entrust local government with full autonomy.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d that the central government has better consider the distribution system of Japanese administrative affairs system, such as “consigned affairs by law”. In conclusion, to established the cooperation system of intergovernmental cadastral affairs, the authority of substantial func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should be firstly given to the local government.
참고문헌 (33)
- 김동희, "행정법Ⅱ" (2005), 박영사
-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제2판)" (2002), 법문사
- 류병찬, "최신지적학" (2006), 한국지적연구원
- 류해웅, "토지법제론" (2005), 부연사
- 문병주, "지방자치와 사회복지" (1994), 홍익재
- 박순표, "지적학개론" (2000), 형설출판사
- 석종현, "일반행정법(하)" (2005), 삼영사
- 원영희, "해설 지적학" (1972), 보문출판사
- 원영희, "지적학원론" (1979), 홍익문화사
- 최우용, "현대행정과 지방자치법" (2002), 세종출판사
- 최인기, "지방자치론" (2001), 법문사
- 康鉉浩, "지방자치단체의 事務에 대한 소고", 토지공법연구, 20, pp.13~312 (2003),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남진, "국가의 권한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고시계, ~ (1996)
- 김동복, "機關委任事務의 問題點", 토지공법연구, 12, pp.419~442 (2001),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성호, "조례의 법적지위 및 제정범위에 관한 입법정책적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995)
- 김재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추진성과와 지방이양촉진방안, 지방분권을 위한 입법과제", 법제처, ~ (2003)
- 김중권, "지방자치법상 단체위임사무제도의 재인식에 관한 소고", 고시연구, ~ (2005)
- 김태영,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조화를 위한 정책대안 탐색: 재산세 제도의 개선을 통한 재정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모색", 한국정책학회보, 12(4), pp.257~290 (2003), 한국정책학회
- 金海龍, "地方自治權의 內容에 관한 法令制定의 限界에 관한 연구 - 獨逸에서의 論議를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11, pp.165~180 (2001), 한국토지공법학회
- 손진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 지역발전연구, 2(2) (2002)
- 안영훈, "우리나라 사무구분 및 사무배분 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6), 한국지방자치학회
- 윤재선, "중앙-지방 간 융합구조의 성격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 기관위임사무를 중심으로 한 실증적 연구 -", 지방행정연구, 20(1), pp.103~130 (200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곤수, "자치사무와 사무배분 무엇을 자치하는가", 자치행정, (103) (1996), 지방행정연구소
- 이기우, "지방자치단에의 업무체계", 토지공법연구, (3) (1996)
- 이기우, "지방자치단체 수행사무 구분체계의 개편방향", 한국공공관리학보, 18(1) (2004)
- 이종수, "정부기능의 지방이양문제점과 개선방안", 자치행정, (103) (1996)
- 정용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행정사무의 분배", 중앙법학, 9(4), pp.7~43 (2007), 중앙법학회
- 최봉석, "기관위임사무의 정체성과 그 폐지론에 관한 제고", 지방자치법연구, 3(2) (2003)
- David Wilson, "Local Government in the United kingdom" (1994), Macmillan
- Harlol F. Alderfer, "Local government in deve- loping countries" (1964), MacGraw-Hill
- 長野 士郞, "地方自治노の展開" (1982), 第1法規
- 原田常彦, "地方自治" (1985), 學陽選書
- 本田 弘, "平成新時代と地方自治" (1993), 北樹出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