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외(境外) 유실문물 상환청구에 대한 반성과 전망
中国境外流失文物追索的反思与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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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 날 중국에서 경외 유실문물의 상환청구작업 성과는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도 안고 있다. 국제협약, 양자조약적용범위의 한계, 상환청구업무 전개의 제한, 전문적인 상환청구기구의 결핍,문물유실정보 전달 통로의 경색, 경외법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상대방 요구에적합한 증거제공의 어려움, 완전한 문물정보 데이터베이스 부족, 문물등기관리제도의 불완전 등과 같은 문제가 있는 바, 이론연구형식의 변혁이 필요하며 인재양성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를 위하여 국제협약, 양자조약을 통해 형사사법공조를 전면적으로 전개해야 하며 전문적인 상환청구기구를 설치하여문물유실에 대한 정보전달 통로를 개선하여야 한다. 문물정보 데이터베이스를활성화하여 문물 등기관리제도를 구축해야한다. 역외(域外)입법을 주목해야하고 기타 문물 피해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한다. 민간 환매경로를 원활히 하여다양한 수단으로 유실문물을 상환청구 해야하며, 이론연구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적합한 상환청구 인재를 양성해야한다.
Abstract
当前中国境外流失文物追索工作成绩显著，但是也存在以下问题：国际公约、双边条约适用范围有限，限制追索工作展开；缺少专门追索机构，文物流失信息传递渠道不畅；对境外法律了解不够，难以提供符合对方要求的证据；缺少完整文物信息档案库，文物登记管理制度不够完善；理论研究模式需要变革，人才培养机制亟需改进。为此，我们应当借助国际公约、双边条约，全面开展刑事司法合作；成立专门追索机构，完善文物流失信息传递渠道；健全文物信息档案库，构建文物登记管理制度；密切关注域外立法，加强与其他文物受害国的合作；畅通民间回购渠道，采用多种手段追索流失文物；积极开展理论研究，培养适格追索人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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