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문화재 보호 관련 법률 체계 연구
Study on Chinese Legal System in Cultural Rel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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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이 법규를 통한 문화재 관리를 시행해 온 것은 약 30 여 년 전부터이지만, 최근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의 문화재의 관리와 이용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법제화하여 급속한 경제발전과 조화될 수 있는 법률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와 이웃해 있으면서 역사적으로 밀접한관계에 있는 중국의 문화재 관련 법제도와 행정을 연구하는 것은 단순히비교법적인 논의 이상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한편 국제사회에서도 중국은 문화재 보호와 환수에 대한 국제협약을 통하여 주도적인 입장으로 나서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헌법적, 형사법 및 민사법적 체계와 국제조약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중국의 문화재가 어떠한 법률체계에서 보호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제도의 변화에 내재하고 있는 이념을 살펴보았다. 헌법에서 문물에 대한 보호책임을 선언하고 있는 중국은 그 선언을 문물보호법과 그 하위법규에서 제도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문물보호단위, 건설통제지대, 고고학적 발굴, 관장문물과 민간수장문물, 문물유통경영주체, 문물의 수출입 등에 관한 문물보호법의 규정은 그 하위 법규와 지방정부 법규 등에서 다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민사법 규정과의관계에서 문물보호법이 중국 학계에서 비판받고 있는 민간 문물의 취득및 거래 제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문물보호법의 형벌에 대한 책임규정은 형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문물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양법률간의 유기적인 해석이 요구된다. 행정법적 책임에 대하여도 그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협약에 적극적인 입장을견지하면서 문화재 보호와 불법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세계 각국에 대하여 실천을 요구하는 상황을 조성하여 가고 있다. 본연구를 통하여 중국이 ‘지속적인 법치주의적 문물관리체제 확립’과 ‘국제협약을 통한 적극적 문물외교’를 국내외적으로 확고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발견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중국 문화재 보호 법률체계와 우리나라 문화재 보호 관련 법제도와 그 실제적 운용에 관하여 비교연구가 지속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basis for China's cultural property legislation is Article 22 of the 1982 Constitution. The Chinese government has developed a legal system that regulates the cultural relics in order to protect cultural heritage such as 2002 LPCR (Revised Law on the Protection of Cultural Relics 2002) and 1997 Criminal Law. China signed the 1970 UNESCO Convention, acceded to the UNIDROIT Conventi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2002 LPCR and the 1982 CRPL (Cultural Relics Protection Law 1982) is the legalization of private transactions. Additionally, a new Law on protection of cultural relics was enacted at the end of 2007. The legislative principles and the protection of cultural relics have made progress in terms of measures and concepts. But there are existing problems in standard definition of cultural relics, ownership and responsibilities. The two main concepts of the Chinese legal system of cultural relics for about 30 years are in short 'Establishment of gradual rule of law' and 'Active diplomacy on cultural relics'. China is located next to Korea, so the two countries share history, being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Chinese legal system on protection of cultural relics deserves more attention, to be seriously and carefully studied by us, not just as comparative law.
참고문헌 (14)
- 李晓东, "文物学" (2005), 学苑出版社
- 王利民, "民商法硏究 1, 2, 3辑" (2001), 北京 法律出版社
- 안신원, "중국 매장문화재제도의 비판적 검토", 중국문화연구, (12), pp.207~234 (2008), 중국문화연구학회
- 이동기, "문화재환수협약의 성립경위와 현황 - 유네스코 협약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법학논총, 22(1), pp.109~157 (2009), 법학연구소
- 何戊中, "중국의 문화재 보호와 관리", 아시아문화, (13) (1997),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 高升, "国际法视野下中国追索非法流失文物的策略研究", 湖南科技大学学报（社会科学版）, ~ (2008)
- 刘红兵, "论文物保护法的物权规定及其完善", 석사, pp.2008
- 王运良, "文物保护单位概念及其应用初探", 中国文物科学研究, ~ (2006)
- 党 雷, "遗址保护立法中文物保护单位范畴研究 — 兼评《中华人民共和国文物保护法》第十条", 第十八条, 26(2) (2010)
- 张建中, "文物保护法》的修订对文物犯罪认定的影响", 人民检察, ~ (2003)
- 张世诚 张 涛, "从审批制度改革 看文物保护法第三次修改", 中國人大, ~ (2008)
- 李都安, "新《文物保护法》存在的问题及其补救措施", 唐山师范学院学报, 32(1) (2010)
- 李玉雪, "文物返还问题的法律思考", 中国法学 (2005), 中国法学会
- 石 峰, "对《文物保护法》有关民间收藏文物诸条款的若干思考", 淮海工学院学报 (社会科学版), 6(2)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