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각칙 및 특별법에 도입된 세계주의 원칙의 적용 범위 - 독일 입법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Universal Jurisdiction' in Korean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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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형법에 있어서 세계주의에 대한 규범화가 특별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세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국제적으로 모든 나라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인류 보편의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자국의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2007년에 제정된 로마규정의 이행법률 제3조 제5항은 세계주의 원칙을 형법적용의 마지막 단계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이후 2013년 형법 제296조의 2에 의하여 세계주의가 규정되었다. 이러한 세계주의 원칙의 실무 적용은 국제마약거래 행위 처벌 영역으로부터 발달하여 왔다. 독일판례에서 국제조약은 마약범죄를 비롯한 여타의 국제범죄 처벌을 위하여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었다. 무엇보다도 독일판례에서 주목되는 것은 세계주의 적용에 있어서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준수되었다는 점이다. 이행법률에 의한 국제범죄의 행위 태양이 다양하다. 이행법률에 의한 성범죄 유형은 현행 형법의 입법 형태와도 다르다. 전쟁범죄에 있어서도 이행법률상 행위 유형이 현행 형법 및 군형법에 규정된 행위 태양과 다르다. 그리하여 반인도적 전쟁범죄나 집단살해죄에 있어서 로마규정에 규정된 주관적 구성요건의 실제적 입증이 용이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법 각칙과 특별법에 규정된 외국인의 국외범 처벌 규정들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들과 상상적 경합을 이루는 특정 범죄행위들에 대하여 세계주의 원칙의 제한적 적용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법률의 형법적용법에 관한 규정 형식처럼 세계주의가 형법총칙에 도입되어야 한다. 요컨대, 그동안 우리형법에 있어서 세계주의 원칙의 입법이 지양되어 왔다. 하지만, 오늘날의 형법 적용법 원칙은 세계주의를 포함하여 전통적인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이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승인된 국제범죄 영역에 대하여는 세계주의 원칙의 적극적 적용에 따른 국가형벌권 확장이 요청된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Principle of ‘Universal Jurisdiction’ (Weltrechtsprinzip) and its role in Korean Criminal Law. The Principle is the regulation for applcation of the criminal law against the international serious crimes. These crimes are especially piracy,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Particularly, the right of freedom of navigation on the high seas was applicable universally and any infringement upon that right by pirates would be universally punished. This doctrine became the foundation of the Principle of ‘Universal Jurisdiction' for certain international crimes. The principle is based on the notion that certain crimes are so harmful to international interests that states are obliged to bring proceedings against the perpetrator, regardless of the location of the crime or the nationality of the perpetrator or the victim. The exercise of ‘Universal Jurisdiction' without a link to either territory or nationality is constantly criticized. The jurisdiction allows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by a state with no apparent link to prosecute even when states do not wish to prosecute. While the principle has long existed for these crimes, it is rapidly evolving as a result of significant recent developments. The Principle is regulated on the national codes and on the Rome Statute fo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 have tried in this study to clarify the prerequisites for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as follows : one internal and the other external. The internal prerequisite concerns the legitimacy of a court against an individual defendant who links to either the state's territory or national relations. The external prerequisite concerns the heightened danger of interference in the affairs of fellow states.
참고문헌 (60)
- 김대휘, (2011),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성돈, "형법총론" (2014),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김성돈, "형법각론" (2013),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김성천, "형법총론" (2014), 소진
- 김성천, "형법각론" (2014), 소진
- 김영석, "국제형사재판소법 강의" (2014), 법문사
- 김영석,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2008), 법무부
- 서보학, "새로쓴 형법총론" (2014), 박영사
- 박상기, (2013), 집현재
- 박찬운, "국제범죄와 보편적 관할권" (2009), 한울
- 박찬운, "인권법의 신동향" (2012), 한울
-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Ⅵ), "박학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2)
- 배종대, "형법총론" (2013), 홍문사
- 성낙현, "형법총론 제2판" (2011), 동방문화사
- 손동권, "새로운 형법총론" (2013), 율곡출판사
- 신동운, "형법총론" (2014), 法文社
- 신동운, "판례분석 형법각론" (2014), 법문사
- 신동운, "신판례백선 형법총론" (2009), 경세원
- 신동운,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 형법" (199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오영근, "형법각론 제3판" (2014), 박영사
- 유기천, (2011), 법문사
- 이재상, "형법각론" (2013), 박영사
- 이영란, "형법학 - 총론강의 -" (2008), 형설출판사
- 임웅, "형법총론" (2014), 법문사
- 국제인신매매 현황, 문제점 및 대책 : 한국과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 (CIS)을 중심으로, "장준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1)
- 박광민, "형법총론(전정2판)" (2015),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정영일, (2013), 도서출판 학림
- 정웅석, "형법강의" (2014), 大明出版社
- 천진호, "국제형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교재개발사업 선정도서)" (2011), 준커뮤니케이션즈
-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형사재판의 쟁점과 개선방안, "최민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1)
- "국제형사법" (2012), 사법연수원 출판부
- 高山佳奈子, "注釋刑法(第1卷) 總論" (2010), 有斐閣
- 古田佑紀, "大コンメンタール刑法, 第1卷" (2005), 靑林書院
- 木宮高彦, "特別刑法詳解第2卷賣春·人身賣買" (1962), 日本評論新社
- 森下忠, "刑法適用法の理論" (2005), 成文堂
- 森下忠, "國際刑法, 刑法講座1(日本刑法學會編集)" (1963), 有斐閣
- 安藤泰子, "國際刑事裁判所の理念" (2002), 成文堂
- "刑法並びに監獄法改正調査委員會速記錄-, 法務資料別冊第23號" (1957), 法務大臣官房調査課
- Antonio Cassese, "Realizing Utopia", pp.20~ (2012), Oxford University Press
- Burkhard Jähnke, "StGB Leipziger Kommentar Großkommentar" (1999), Walter de Gruyter
- Caroline Volkmann, "Die Strafverfolgung des Völkermordes nach dem Weltrechtsprinzip im internationalen Strafrecht und im Völkerstrafrecht" (2009), Peter Lang
- Claus Kreß, "Münchener Kommentar Strafgesetzbuch, Band 3" (2003), C. H. Beck
- Gerhard Werle, "Leibziger Kommentar StGB, Strafanwendungsrecht" (2007), De Gruyter Recht
- Günter Gribbohm, "StGB Leipziger Kommentar Großkommentar" (1997), Walter de Gruyter
- Hans-Heinrich Jescheck, "Lehrbuch des Strafrechts Allgemeiner Teil" (1996), Duncker & Humblot
- Hsiao-Wen Wang, "Der universale Strafanspruch des nationalen Staates" (2004), Peter Lang
- Josef Kohler, "Internationales Strafrecht" (1917), Ferdinand Enke
- Kai Ambos, "Internationales Strafrecht" (2014), C. H. Beck
- Kai Ambos, "Münchener Kommentar Strafgesetzbuch, Band 8", C. H. Beck
- Mitsue Inazumi, "Universal Jurisdiction in Modern International Law" (2005), Intersentia
- Theresa Wilhelmi, "Das Weltrechtsprinzip im internationalen Privat- und Strafrecht" (2007), Peter Lang
- Tröndle, "Strafgesetzbuch, Leipziger Kommentar" (1974), Walter de Gruyter
- "Entwurf eines Strafgesetzbuches(StGB) E 1962 (mit Begündung) -Bundestagsvorlage -", ~
- 김성규,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형사법연구 (2000)
- 박병도, "국제범죄에 대한 보편관할권", 국제법학회논총, 49(2), pp.175~200 (2004), 대한국제법학회
- 임정호, "2013년 시행 형법일부개정에 관한 연구- 세계주의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3(4), pp.169~193 (2013), 법학연구원
- 전지연, "형법상 세계주의의 도입방안", 법학연구, 21(4), pp.305~335 (2011), 법학연구원
- Albin Eser, "For Universal Jurisdiction", The University of Tulsa Law Review, 39 (2004)
- Eric Hilgendorf, "Raum und Recht -Festschrift 600 Jahre Würzburger Juristenfakultät" (2002)
- M. Cherif Bassiouni, "The History of Universal Jurisdiction, Universal Jurisdiction" (2004),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