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체계 개선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효과 분석
A Report on Official Land Value Rising Effects of Land Use Catego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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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공부상지목과 현실지목의 불일치 문제로 공부상지목을 통해 실제 토지이용상황의 판단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공부상지목을 통해 실제 토지이용상황의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을 시정하고, 지목현실화 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돕고자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의 지적공부의 공신력 향상을 위한 지목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된 지목체계를 검토하였다. 지적공부의 공신력 향상을 위한 지목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된 지목체계는 12개의 대분류와 60개의 소분류로 이루어진다. 12개의 대분류는 현행 지목 28개의 개념이며, 60개 소분류는 대분류 그룹에 속한 소분류 내에서 동일한 용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유연한(flexible) 용도변경을 허용하기 위함이다. 지적공부의 공신력 향상을 위한 지목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된 지목체계를 근거로 시범사업지구(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및 수색동)의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지목체계 개선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효과 및 조사비용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지목체계의 변동으로 인한 시범사업지구의 공시지가 증가 효과는 2.98%, 약 282억 원 가량이다. 이를 2014년 전국 공시지가 총액인 4,066조 원에 적용하면, 전체적인 공시지가 상승효과는 121조 원 정도이다. 전국적 수준의 지목 조사비용을 예측해 본 결과, 전국 사업의 추정예산액은 4,174.75억 원으로 나타났다.
Abstract
It is well known problem among general public, policy makers, practitioners, academics, and government officials that land use category have been mismatched with observed, realized land usages. This report reviewed new one with two hierarchical levels; 12 upper categories and 60 lower categories. 12 upper categories stem from current existing 28 land use category while 60 lower categories are introduced to provide certain flexibility during the land use change application. Also We execute an experimental pilot survey program based on our new land use classification system which re-surveys two villages (Daejo-dong and Soosaek-dong) in Seoul metropolitan area in 2014. Considering economic effect, this report finds 2.98% increase in prices which is about USD 28.2 BN from two villages in the sample. If we extrapolate the result to estimated nation-wide effect, it is about USD 121 TN considering that the total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nation-wide is USD 4,066 TN i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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