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성립의 진정」에 관한 연혁적 고찰과 그 함의
A Historical Study on the authenticity of formation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its Implications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은 형사소송법상 「성립의 진정」이라는 문구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지를 규명하려고 한 글이다. 성립의 진정은 민사소송법에서 온 개념으로, 문서가 원진술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일본에서는 조서의 작성방식 하자와 증거서류, 증거능력 등의 문제를 성립의 진정과 서로 연계시켜서 파악하였다. 우리 입법자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성립의 진정을 증거능력 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직접심리주의의 예외로 서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성립의 진정을 통하여 이를 보완하려고 하였다. 성립의 진정을 원진술자의 공판정 진술로만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면에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요지의 고지라는 간이화된 증거조사 방식에 의해 소송의 신속을 도모할 수 있다. 한편 원진술자의 성립인정 진술은 조서의 낭독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진정성립을 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으로 유지한다면 그 증명수단을 원진술자의 진술과 관련되지 않은 범위까지 확장하여 나가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문답식 조서보다는 진술서의 활용이 필요하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인 낭독에 맞도록 새로운 증거능력 요건이 규정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seeks to determine the origin of the concept of “authenticity of formation” as us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According to provisions on the authenticity of formation, which originates from the Civil Procedure Act, a document shall be admissible as evidence if it has been prepared as intended by the person making the original statement. In the past, Japanese authorities reviewed the authenticity of formation based on defects in protocol preparation, and problems related to documentary evidence and admissible evidence. Taking this into account, our lawmakers have prescribed the authenticity of formation as a condition for evidence to be admissible. Following the abolition of preliminary hearings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has become necessary for investigation authorities to prove the authenticity of protocols. While the use of protocols as evidence is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immediacy, the requirement of statements to be provided by the person making the original statement for the authenticity of formation serves as a supplementary measure. The simplified examination of evidence, involving the announcement of the gist of the statement, speeds up the litigation process. Since the reading of a protocol is replaced by a statement made by the person making the original statement, the means of determining protocol admissibility must not be expanded to include areas irrelevant to the statement if the authenticity of formation is maintained as a condition of admissibility. From this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utilize written statements rather than Q&A-type protocols. A more fundamental approach is to establish new conditions of admissibility to reflect the reading of documents admitted as evidence.
참고문헌 (46)
- 吉川經夫, "일본형법이론사의 종합적 연구" (2009), 동아대학교 출판부
- 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2017)
- 김희옥, "주석형사소송법(Ⅲ)" (2017)
- 노명선, "형사소송법" (2017), SKKUP
- 서일교, "신형사소송법학" (1954), 일한도서출판
- 바람직한 법관 중 가인 김병로 선생의 형사법 제정과 관련된 법률가로서의 업적 연구, "신동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3)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2014), 법문사
- 신동운, "형사소송법제정자료집" (199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신동운, "효당 엄상섭 형사소송법 논집" (2005), 서울대학교출판부
- 정동윤, "민사소송법" (2017), 법문사
- 한인섭, "가인 김병로" (2017), 박영사
- 권영법, "현행 조서관련 규정에 관한 비판적인 고찰 - 비교법적인 고찰을 통한 현행 규정의 검토와 대안의 모색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131), pp.202~242 (2012), 한국법학원[DOI]
- 권창국, "한국 형사소송법에서의 전문증거법칙에 관한 재 고찰 -영미법상 전문법칙 또는 대륙식 직접주의의 수용인가-",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2(1), pp.197~222 (2010)
- 김일룡, "증거의 진정성과 증거규정 체계의 재구성 - 미국연방증거규칙으로부터의 시사점-", 형사법의 신동향, (32), pp.50~83 (2011), 대검찰청[DOI]
- 김정한, "형사소송법의 시각에서 살펴본 민사소송법에서의 문서의 진정성립", 법학논집, 20(3), pp.113~140 (2016), 법학연구소
- 서일교, "한국의 민주주의와 신형사소송법의 초점", 법정, 10(11), pp.13~16 (1955)
- 신동운, "제정형사소송법의 성립경위", 형사법연구, (22), pp.159~221 (2004), 한국형사법학회
- 이완규,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의 연혁과 미래-조서 규정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19(3-하), pp.111~136 (2007), 한국형사법학회[DOI]
- 한인섭, "형사소송법 제정과정과 김병로", 법학연구, 28(2), pp.103~153 (2017), 법학연구소
- 국회사무처, "제33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23호", 21~45 (1959)
- 加藤正治, "民事訴訟法要論" (1948), 有斐閣
- 高田裕成, "注釈民事訴訟法第4巻" (2017), 有斐閣
- 団藤重光, "刑事訴訟法講義案(五)", ~ (1941)
- 団藤重光, "新刑事訴訟法綱要" (1953), 創文社
- 林頼三郎, "刑事訴訟法要義総則上巻" (1922), 中央大学
- 林頼三郎, "刑事訴訟法要義各則上巻" (1924), 中央大学
- 林頼三郎, "日本陪審法義解" (1926), 中央大学
- 牧野英一, "刑事訴訟法" (1940), 有斐閣
- 法曹會, "刑事訴訟法案理由書", ~ (1922)
- 富田山壽, "最近刑事訴訟法要論下卷" (1911), 有斐閣書房
- 三井誠, "入門刑事手続法" (2017), 有斐閣
- 小野清一郎, "刑事訴訟法判例研究" (1927), 弘文堂書房
- 小野清一郎, "刑事訴訟法講義" (1933), 有斐閣
- 小野清一郎, "刑事訴訟法" (1943), 岩波書店
- 小野清一郎, "新刑事訴訟法槪論" (1954), 法文社
- 竹野竹三郎, "新民事訴訟法釋義中巻" (1931), 有斐閣
- 平沼騏一郎, "新刑事訴訟法要論" (1923), 日本大学
- 平野龍一, "刑事訴訟法" (1958), 有斐閣
- 平場安治, "改訂刑事訴訟法講義" (1954), 有斐閣
- 橫井大三, "新刑事訴訟法逐條解說Ⅲ" (1949), 司法警察研究會公安発行所
- 橫川敏雄, "刑事裁判の實際" (1953), 朝倉書店
- 久岡康成, "大正刑訴法と供述を録取した書面", 立命館法学, (6), pp.195~219 (2007)
- 鈴木義男, "總合判例硏究叢書刑事訴訟法(3)", pp.71~143 (1962), 有斐閣
- 內閣官報局, "官報號外(1890年10月7日)", 1~21 (1890)
- 印刷局, "官報第2925號(1922年5月5日)", 113~142 (1922)
- 內閣印刷局, "官報號外(1926年4月24日)", 1~18 (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