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계측량 관련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Key Issues and Improvement of District Boundary Surve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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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현행 지구계측량 관련 주요 쟁점으로서 (i) 그것이 지적확정측량의 일부분이라는 견해, (ii) 지적재조사사업 지구계측량과 동일하다는 견해, (iii) 측량성과 결정과정에서 통일성 유지가 가능하다는 견해에 대한 법리 검토를 수행한 후, 그에 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검토결과, 지적확정측량의 일부분이라는 견해와 지적재조사사업 지구계측량과 동일하다는 견해는 지구계측량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법리의 오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지구계측량 성과결정과정에서 통일성 유지가 가능하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인 상태인 점을 인정하되, 그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구계측량을 둘러싼 법ㆍ제도적 개선방안으로서 현행 「지적확정측량규정」의 용어 정의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하였고, 도해지역에서의 지적측량성과결정에 관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할 것과 성과검사를 담당하는 지적직공무원의 인력, 장비 및 기술력 등이 보충되어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key issues of district boundary surveying and to suggest the improving plans for it. The key issues of district boundary surveying are as follows: (i) District boundary surveying is a part of cadastral confirmation surveying, (ii) is equal to cadastral resurvey project’s district, (iii) is able to maintain the uniformity in the process of assessing survey results. As results, we judged that the first and the second issue are misinterpretation of the doctrine including the standard or methods of district boundary surveying. But at the third issue, we still cannot be certain whether it is possible or not because multiple cadastral survey performers are involved. In this study, we suggest that 「cadastral confirmation surveying regulation」 should be revised. And also, the government has to (i) establish the standard regarding assessing surveying results within graphical area and (ii) support civil employees who oversee the evaluation with appropriate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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