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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확정측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s of Cadastral Confirmation Surve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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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지적확정측량규정」이 제정되어 지적확정측량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적기준점을 설치하고 이를 기준으로 경계점에 대한 평면직각종횡선좌표를 결정함으로써 높은 정확도와 경계복원성을 갖게 된다. 본 연구는 이번에 제정된 규정에서 지적기준점측량에 처음 도입되는 다중기준국 실시간이동측량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세부측량에 있어서 예상되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규정의 개정 및 가구점의 관리를 제시하였다. 이는 지진 등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지상의 위치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등에 있어서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구점 관리를 통해 지적확정측량이 실시되면 지적공부의 공신력이 높아지고 경계분쟁의 사전예방 효과 등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지적제도의 운영에 기여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Abstract

Recently, 「Cadastral Confirmation Surveying」 has been established to promote efficiently and systematically its work. To do so, it is necessary that cadastral control point should be set up and transverse grid coordinates should be determined for high accuracy and boundary restoration based on the cadastral control point. This study expects the potentially institutional problem of detail surveying and the limitation of Network-Real Time Kinematic, introduced to measure the cadastral control point first in the issued regulation, and thus presents the improvement and the management of the block boundary of larger parcel as solutions. This can be applied promptly, when the location difference of ground and border, registered in cadastral record for quake and others, occurs. Thus, the public confidence of cadastral record may become higher and relevant social costs get reduced by the advanced prevention effect of boundary dispute, which represents much to the management of cadastral institution. Provided cadastral confirmation surveying is implemented with the management of the block boundary of larger parcel, propo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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