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동의에 의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한계
The limit of searches and seizures by third-party consent for digital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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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반적으로 동의에 의한 압수․수색은 피처분자가 자신의 헌법상 권리침해를 용인하고 형사적 불이익을 감수하였다는 이유로 영장주의의 엄격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압수․수색으로 권리를 침해당하는 자와 동의를 한 자가 서로 다른 경우까지 이와 똑같이 취급되는 것은 의문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임의제출물 압수 규정(형사소송법 제108, 218조)에서 물건이 제출됨으로써 재산권 및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는 소유자 외에 소지자나 보관자라는 단순 점유자의 동의에 의해서도 압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명문 규정은 없지만 동의에 의한 수색에서도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직접적인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형사적 불이익을 당하는 자가 아닌 제3자 동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증거수집을 용이하게 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도 있으나, 제3자인 私人과 국가가 함께 소유자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영장 없이 침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특히, 정보의 대량성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정보저장매체에 대해 제3자 동의에 의한 압수․수색이 제한 없이 이루어진다면, 그로 인한 소유자 및 정보주체의 권리침해는 단순한 실물 압수․수색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하나의 저장정보매체 내에 든 디지털 증거들을 정보의 보호가치나 형식에 따라 차등 평가하는 인식의 전환을 기초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임의제출물 압수의 경우에도 범죄사실 관련성으로 범위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적용을 실질화하고,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인격적 법익 침해 기준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헌법상 비례의 원칙 적용을 통해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Generally, it is understood that warrant principle is not strictly applied to consensual searches and seizures, because the target of search and seizure voluntarily accepts infringement to his or her constitutional rights and criminal disadvantages.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same rule can be applied to the case that those who are infringed on their rights and those who consent are different.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enables law enforcements to confiscate the stuffs submitted by the owner himself whose rights can be infringed by submitting stuffs, as well as the stuffs submitted by third-party who just possesses those stuffs without ownership. Such situation can happen to searches by third-party consent. Those third-party consensual searches and seizures contribute law enforcement to gather evidence easily for the discovery of the truth. On the other hand, those searches and seizures may lead to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owners and/or data subjects, by both third party and the government without warrant. In particular, as electronic storage media has massive information, law enforcement's unlimited searches by third-party consent may cause huge infringement to owners and/or data subjects. To resolve this issue, first, it is needed to consider that the data should be categorized based on the degree of the confidentiality and/or data format. Second, it is necessary to restrict the scope of consensual seizures into the suspicion-related only. Third, it is needed to establish the limit of infringements to the personal interest, and appl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the Constitution. Based on those suggestions, we can balance between public interest of the discovery of the truth and the constitutional right of owner and/or data subjects in searches and seizures by third-party consent for digital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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