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증거(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피압수자 등 참여권 보장 확보방안
Digital Evidence in the search and seizure of securing the right to particip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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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자정보 환경에 따른 사회변화로 인해 범죄 혐의자의 주거나 사무실을 주로 점유(소유)하는 유체물에 대한 기존의 압수수색과 달리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의 집행 장소 및 목적물이 다양해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은 정보 주체가 아닌 제3자가 관리, 점유하는 전자정보에 대한 집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위와 같은 현실에 대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통신정보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영장집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도 공무소 등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있어 참여인에 관한 조문을 별도로 두고 있다. 피의자가 거주하거나 관리하는 현장에서의 유체물 압수수색집행 절차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 특히 ① 영장의 원본제시, ② 정보 주체에 대한 사전 집행통지 및 참여권 보장, ③ 압수목록의 피교부자 등에 관한 규정을 제3자 보관의 전자정보에 영장집행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피압수색자의 사생활 보호,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이나 압수수색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특별법이나 형사소송법의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법체계상으로나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현실에도 부합한다. 형사법집행에 관한 외국의 법률도 타인의 정보를 보관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비대면 원거리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피의자의 주거지에서의 단순한 유체물 압수와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한편, 타인의 전자정보에 대한 제3자 보관의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영장의 제시방식, 정보 주체의 참여권 보장이나 압수물 목록 피교부자 특정과 관련한 일반적 규정을 입법화하여 혐의자 주거지에 대한 유체물(현물) 압수수색에 관한 절차규정을 대체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Recently, social changes due to the electronic information environment have diversified the places and objects of the seizure search of digital evidence, unlike the existing search and seizure of fluids that mainly occupy (own) offices or criminals. According to this change, seizure and search warrants account for most of the execution of electronic information managed and occupied by third parties, not by information subjects. In preparation for the above reality, a special law is enacted to stipulate procedures for execution of warrants for telecommunication information an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also provides support for participants in the execution of search and seizure warrants. The same applies to criminal proceedings on fluid seizure and execution procedures, especially to the original presentation of warrants, guaranteeing the right to participate, and the electronic information on the seizure list. Foreign laws on criminal law enforcement also provide separate provisions for seizure and search of places where information of others is stored or for non-face-to-face long distances, separately from the simple seizure of fluid in the suspect's residence. On the other hand, with respect to the seizure of third-party storage sites for other people's electronic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replace procedures for the seizure of fluid (in kind) on suspect residences by legislating general regulations on warrant presentation, guarantees of information subjects' participation or designation.
참고문헌 (34)
- 김기범, "전기통신사업자 보관 몰수 대상 정보의 압수실태 및 개선방안", 경찰학연구, 16(3), pp.9~16 (2016), 경찰대학[DOI]
- 김종현, "영장신청권자 규정에 관한 헌법적 연구 - 영장주의의 본질 및 영장제도의 연혁을 중심으로 -", 법조, 68(4), pp.158~188 (2019), 법조협회[DOI]
- 압수수색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연구,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pp.연구총서 제7권 제23호 (2007)
- 박건욱, "수사기관에서의 전자정보 탐색 과정을 압수수색 일환으로 보는 판례 입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형사법의 신동향, (50), pp.191~222 (2016), 대검찰청[DOI]
- 박경규, "ICT환경에서 압수 수색의 ‘피의사건과의 관련성’ 요건이 가지는의미, 현행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ICT환경에서 형사실체 절차법의 주요쟁점,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형사법센터 IT와법연구소 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단 2019 하계공동학술세미나 (2019)
- 박민우,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서 유관정보 확인 이후 절차와 증거능력", 고려법학, (81), pp.1~41 (2016), 법학연구원
- 박용철, "디지털 증거 중 카카오톡 대화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참여권", 비교형사법연구, 20(4), pp.23~42 (2019),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박혁수, "디지털 정보 압수·수색의 실무상 쟁점", 형사법의 신동향, (44), pp.76~113 (2014), 대검찰청[DOI]
- 백제현, "현행 법제상 전자적 증거의 압수·수색의 한계와 개선방안", 법학연구, 27(1), pp.203~227 (2019), 법학연구소[DOI]
- 설민수, "피의자 보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서 미국과 한국 법원의 영장주의 적용과 변화과정: 이미징을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 (53), pp.89~135 (2016), 대검찰청[DOI]
- 이경열, "강제처분에 관한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의 함의", 형사법의 신동향, (56), pp.1~39 (2017), 대검찰청[DOI]
- 이경열, "전자증거의 적법한 압수와 별건 증거사용에 관한 실무 연구", 법조, 68(1), pp.356~390 (2019), 법조협회[DOI]
- 이숙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기본권, 그리고 영장주의에 관하여 - 대법원 2011모1190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 -", 헌법학연구, 18(1), pp.1~44 (2012), 한국헌법학회
-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 절차상 피압수자 참여 방식과 관련성 범위 밖의 별건 증거 압수 방법", 형사법의 신동향, (48), pp.90~158 (2015), 대검찰청[DOI]
- 이종근, "적법한 체포에 부수한 휴대폰의 수색과 영장주의 - 미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33(1), pp.55~80 (2016), 법학연구소[DOI]
- 신동운, "제정형사소송법의 성립경위", 형사법연구, (22), pp.159~221 (2004), 한국형사법학회
- 조광훈,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수색에서 참여권", 저스티스, 151, pp.271~300 (2015), 한국법학원
- 조국, "컴퓨터 전자기록에 대한 대물적 강제처분의 해석론적 쟁점", 형사정책, 22(1), pp.99~123 (2010),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최형석, "디지털 증거탐색 과정에서의 피압수자 참여 문제와 컴퓨터 영상 녹화 제도에 관한 연구", 디지털포렌식연구, 11(2), pp.73~92 (2017),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DOI]
- 허준, "제3자 동의에 의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한계", 비교형사법연구, 20(4), pp.43~72 (2019),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BVerfG, Beschluß vom 12. 4. 205 – 2 BvR 1027", 2, Rn. 127
- Barry Kamins, "New York Search & Seizure §4.02(1), 4-35 (Matthe w Bender", ~ (2016)
- "Chimel v. California case, 39 5 U.S. 752 1969", ~ (1969)
- David Fuqua, "Technology and the Fourth Amendment: History an d Application of Principles of Decision in Light of New Means of Surveillance", FDCC Quarterly, 64 (2014)
- Gary Nash, "The Unknown American Revolution" (2005), Viking
- Lin da Monk, "The Words We Live By" (2003), Hyperion
- "Riley v. California case, 134 S.Ct. 2473 2014", ~ (2014)
- "R. v. Morelli case 1. S.C.R. 253 at paras. 2-3", ~ (2010)
- "대법원 2009. 3. 12.선고 2008도763 판결", ~ (2009)
-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2015)
-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 (2011)
-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1모1839 판결", ~ (2015)
- "대전고등법원 2015. 7. 27. 선고 2015노101 판결", ~ (2015)
- "의정부지방법원 2019.8.22. 선고 2018노2757 판결", ~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