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의 형사법적 평가 및 과제
An Evaluation and tasks in terms of criminal law on Euthanasia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현대의학기술의 비약적 발달은 사망에 임박한 회생가능성이 없는 사람의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점차 길게 하였다. 그에 따라 오랫동안 사회 각층에서 연명치료가 오히려 인간의 존엄을 오히려 해치는 것은 아닌지, 연명치료를 중단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우리는 2016. 2. 3.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하였고 그간 학계 논의와 개별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을 통해 해결하였던 연명치료 중단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지만 현행의 연명의료결정법은 짧은 기간 동안 두 차례 개정까지 하였음에도 여전히 의료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현실에 대한 고려와 체계적인 법해석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회적 필요에 따라 성급하게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법원의 판단을 통해 해결하였던 문제 이상으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연명의료결정법이 밝히는 목적과 같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①대상이 되는 환자의 범위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말기의 중증환자나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로서 사실상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그에 부합하는 의학적 판단과 법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연명의료중단이 가능하게 하되, ②사전에 환자가 연명의료중단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환자 본인이 작성한 문서, 녹음물, 녹화물 또는 이에 준하는 기록물 등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 시점에서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의사를 추정하고, ③벌칙 규정과 관련하여 형법상 범죄와 연명의료결정법 제40조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입법적인 개선을 지속해 나간다면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심도 있는 논의와 지속적인 연구가 계속되길 기대해 본다.
Abstract
Great strides in modern medical technology have extended the dying process of a person who is unlikely to restore. It triggered many discussions on whether life-sustaining treatment would rather harm human dignity, and what conditions must be met to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 February 3th, 2016, ‘The Act of Hospice Palliative Care and Withdraw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was legislated. We hoped that the act would legislatively solve the problems about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which had been only solved by academic discussions and judgments in individual cases. But, even though the act has already been amended twice in a short period of time, it seems that additional amendments of the act are still needed to solve the problems in medical practice. It seems that the act is a little bit insufficient to solve various problems in medical practice, because it was hastily legislated only by social demands. There was a lack of systematic legal interpretation in the legislative proces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dignity and value by respecting for self-determination of the patients, which is the essential purpose of ‘The Act of Hospice Palliative Care and Withdraw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the following legislative improvements seem necessary. ①We should enable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not only for the patients in dying process, but also for the patients in Persistent Vegetative State or for terminally ill patients, if it is in accordance with medical decisions and due legal procedures. ②We should estimate the patient’s intention to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 if the patient leaves self-written documents or voice/video records of his(or her) intention. ③We should make legislative improvements about clarifying the relations between the Criminal Law and the article 40 of ‘The Act of Hospice Palliative Care and Withdraw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I look forward to further discussions and research on this issue.
참고문헌 (30)
- 이준일, "인권법" (2017), 홍문사
- 임웅, "형법총론" (2018), 법문사
- 정성근, "형법강의 총론" (2016), 박영사
- 원형식, "(판례중심)형법총론" (2018), 동방문화사
- 장영민, "형법총론" (2017), 박영사
- 정성근, "형법총론" (2015), SKKUP
- 김학성, "헌법학원론" (2018), 피앤씨미디어
- 성낙인, "국가와 헌법" (2018), 법문사
- 사법정책연구원, "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2018), 사법정책연구원
- 제3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2013 연례보고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
-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강령 의사윤리지침 - 2017 개정 -’ 자료집", ~ (2017)
- 김선택, "의사조력자살의 합법화 : 세계적 동향", 한국의료법학회지, 26(1), pp.27~73 (2018), 한국의료법학회[DOI]
- 이경열, "이른바 ‘연명의료결정’법의 형사정책적인 의문", 형사정책, 28(1), pp.7~33 (2016),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전지연,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연세의료・과학기술과 법, 2(2) (2011),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 김성룡, "연명치료중단의 기준에 관한 법적 논의의 쟁점과 과제", 형사법연구, 22(1), pp.23~44 (2010), 한국형사법학회[DOI]
- 이재석,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 16(4), pp.219~245 (2016), 한국법학회
- 이석배, "소위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과 현실적용에서 쟁점과 과제", 법학논총, 29(3), pp.311~340 (2017), 법학연구소[DOI]
- 선종수,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형사법의 신동향, (55), pp.163~190 (2017), 대검찰청[DOI]
- 박형욱,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과 과제", 저스티스, 158(3), pp.669~700 (2017), 한국법학원
- "한국갤럽 홈페이지"[URL]
- "헌법재판정보 홈페이지"[URL]
-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URL]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URL]
-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1년5개월…5만4천명 존엄사 선택했다" (2019)[URL]
- Biggs, Hazel, "Euthanasia : Death with Dignity and the law" (2001), Hart Publishing
-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Euthanasia and assisted suicide" (2007)
- John M. Luce, "Legal Aspects of Witholding and Withdrawing Life Support from Critically Ill Patients in the United States and Providing Palliative Care to Them", Am. J. Respir. Crit. Care Med, 162(6) (2000)
- Royal College of Physicians, "Prolonged Disorders of Consciousness :Nataional Clinical Guidelines",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