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불능미수 성립요건으로서 ‘결과’의 의미 해석
The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result' as a condition for establishing the impossible attempt of the quasi-rape. - on the issue of the 2018do16002 decision by the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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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결과’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개념 중 하나이다. 사전적으로 결과(結果)는 ‘어떤 원인으로 결말이 생김 또는 그런 결말의 상태’를 의미한다. 범죄의 성립에 있어 원인된 행위로서 발생 되는 결과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결과의 의미를 ‘구성요건실현’으로까지 넓혀 해석하여 그간 별로 판결례가 없던 준강간죄 불능미수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대상판결 <반대의견>에서는 <다수의견>이 구성요건 충족의 문제와 형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 의미를 혼동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으로서 결과를 ‘구성요건 실현’과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없고, ‘구성요건결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결과’의 의미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해당 사안에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에 대해 상반된 의견으로 나뉘는 시초(始初)가 된다. 형법에서 결과범/거동범, 미수/기수, 장애미수/불능미수를 구분하는 표지로서 사용되는 결과 개념에 관하여 그 사용의 빈도과 중요도에 비해 그간 학계의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준강간 불능미수를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형법에서 사용되는 결과의 의미 해석에 관하여 다시 살펴본다.
Abstract
In Criminal Law, ‘result' is one of the most widely used concepts. Various interpretations have been developed about the meaning of the result that occurs as the cause of the crime. In particular, this paper review the issue of the 2018do16002 decision by the Supreme Court which has broadened the meaning of the result to 'realization of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But, the <Opposite opinions> criticize that the <multiple Opinions> confuses the problem of satisfying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and the possibility of occurrence of results stipulated in Article 27 of the Criminal Law. According to the <opposite opinions>, the concept of result cannot be used in the same sense as 'realization of constituent requirements', and must be interpreted only as 'constituent requirement result'. In the end, the difference in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the ‘result’ becomes the beginning of the division into conflicting opinions on the establishment of an attempt impossible of a quasi-rape crime in the case. Concerning the concept of result, research on this was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frequency and importance used in criminal law. Therefore,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the results, focusing on the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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