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의 범죄활용과 대응
Crime Utilization and Response of the Internet of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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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와 반대의 상황도 나타나게 된다. 특히 현대 사회는 ‘인터넷’을 통해 거의 모든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인터넷은 전통적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도구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인터넷의 기능은 여기에서 진화하여 사물을 다른 모든 것들과 연결하고 있다. 즉 하나의 추상적 개념에 불과하였던 개념인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이 실현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이러한 사물인터넷은 이른바 ‘초연결사회(超連結社會, hyper-connected society)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사물인터넷은 경제성장뿐 아니라 국민의 생활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효과도 상존한다. 긍정적 효과는 현재보다 발전시켜 지향하고 부정적 효과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여 지양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부정적 효과는 사회적 위험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가늠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범죄를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규명은 향후 사물인터넷 활용 범죄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구체적 보면 사물인터넷 활용 범죄는 기존 범죄군과 비교하여 유사하면서 다른 형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에 따라 현행 법률체계에서 적정하게 규율하지 못하는 난점을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하여 해결할 수도 있으며,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ICT) enriches our lives, but the opposite occurs. In particular,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almost all activities are carried out through the 'Internet' in modern society. This Internet has traditionally functioned as a tool for connecting people to people. But the function of the Internet has evolved here, connecting things with everything else. In other words, it has become a world where the Internet of Things(IoT), a concept that was only an abstract concept, is realized. This Internet of Things is a prerequisite for the establishment of a so-called 'hyper-connected society'. The Internet of Things has a positive effect that not only makes economic growth but also makes people's lives convenient and safe, but it also has a negative effect. Positive effects should be developed and pursued from the present, and negative effects should be clearly identified and avoided. In particular, negative effects can bring social risks, and the damage caused by them is difficult to estimate.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clearly identify crimes using the Internet of Things. This identification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preparing countermeasures against crimes using the Internet of Things in the future. Specifically, crimes using the Internet of Things are similar and show different forms compared to existing crime groups. Accordingly, it shows the difficulty of not being properly regulated in the current legal system. These problems can be solved through revision of related laws or through new legislation.
참고문헌 (30)
- 침해사고 예방·대응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선방안 연구, "강남기", 한국인터넷진흥원, ~ (2021)
- 2018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18)
-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 "사이버범죄 트랜드(2022)",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 ~ (2022)
- 2022 국가정보보호백서,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 ~ (2022)
- 4차 산업혁명 입법과제, "국회 법제실", 국회 법제실, ~ (2017)
- 권오상, "M2M(사물지능통신) 발전방향과 과제", 방송통신전파저널, 52 (201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IoT 제품·서비스 책임강화 방안연구, "김성준", 한국인터넷진흥원, ~ (2015)
- 김승환, "사물인터넷(IoT)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2014년한국경영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 (2014), 한국경영정보학회
- 김운석,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6
- 김재현, "사물인터넷(IoT)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해결을 위한 제언", 한국테러학회보, 12(1), pp.119~149 (2019), 한국테러학회
- 김학용, "사물인터넷 개념, 구현기술 그리고 비즈니스" (2014), 홍룡과학출판사
- 김호원, "지능형 IoT 사회의 보안이슈 분석-디바이스 보안을 중심으로-", KISA Insight, 5 (2022)
- 민경식, "2030 미래사회 변화 및 ICT 8대 유망기술의 사이버 위협 전망", KISA Insight, 1 (2022)
- 박민지,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그 현황과 허용성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경찰학연구, 19(3), pp.91~122 (2019), 경찰대학[DOI]
- 박웅신, "다크넷 범죄현상과 형사법적 대응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58), pp.219~256 (2018), 대검찰청[DOI]
- 박희영, "예방 및 수사목적의 온라인 비밀 수색의 허용과 한계", 원광법학, 28(3), pp.153~186 (2012), 법학연구소
- 서경환,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초연결사회를 여는 사물인터넷 개론" (2021), 배움터
- 양종모, "사물인터넷(IoT) 관련 사이버범죄 동향 및 형사법적 규제", 형사법의 신동향, (48), pp.305~350 (2015), 대검찰청[DOI]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형사사법적 대응 및 발전방안(Ⅱ) : 사물인터넷(IoT)과 블록체인, "윤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9)
- 이원상, "사이버범죄론" (2019), 박영사
- 임규철, "사물인터넷과 블록체인 시대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최근 동향과 과제 ―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과 GDPR을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29(3), pp.195~239 (2018), 미국헌법학회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CT R&D 기술로드맵 2025",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2020)
- 서울시 사물인터넷 산업 잠재력과 육성방안, "조달호", 서울연구원, ~ (2018)
- 조상명, "지능정보사회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EU GDPR 법제 도입방안을중심으로-", 박사, pp.2020
- 조성훈, "역외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연구", 박사, pp.2020
- 초연결시대 사물인터넷(IoT)의 창조적 융합 활성화 방안, "주대영", 산업연구원, ~ (2014)
- 행정안전부,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 ~ (2019)
- 허황, "최근 개정된 독일 형사소송법 제100조b의 온라인 수색(Online-Durchsuchung)과 제100조a의 소스통신감청(Quellen-Telekommunikationsüberwachung)에 관한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58), pp.94~141 (2018), 대검찰청[DOI]
- 서울시 사물인터넷 활용방안, "홍상연", 서울연구원, ~, pp.서울연 2020-PR-46 (2021)
- 황창근, "사물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법제연구, (46), pp.79~113 (2014), 한국법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