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IoT)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범적 고찰
Normative Study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IoT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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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물인터넷은 주변 기술과 융합되어 하나의 생태계를 구성하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중심에서 실제 생활영역으로 적용되면서 다양한 경제적 가치, 효율성 증대, 편의성 증대 등을 현실화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기술발전에 따른 편의성과 산업적으로 발생하는 많은 이익들이 밝은 미래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기술의 발전 뒤에 사회는 해킹의 위협과 보안문제, 개인정보 침해문제 등 수 많은 위험에 직면해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정보주체는 원치 않는 광고와 스팸 등 기업 마케팅의 표적이 되었고 나아가 신용카드나 은행계좌의 불법도용으로 직접적인 재산적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활동 증가, 광대역 연결의 확산, e커머스를 포함한 온라인 금융거래 증가, 컴퓨터보다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모바일 기기의 급속한 도입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보안 위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사물인터넷 시대에는 기기를 통해 수집된 정보에 의하여 특정 개인을 자동적으로 식별하고 개인의 습관, 위치, 관심사, 취향 등의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으며, 이용자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정보가 관찰축적공유될 수 있고 보건 및 의료분야 등의 민감한 정보가 수집공유될 수 있다. 해킹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우리에게 사물인터넷의 밝은 미래만이 존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수반되어야 하며, 산업 활성화에 따른 이익을 따지기에 앞서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방안과 진지한 법적성찰이 필요하다.
Abstract
Internet of everything (IoT) has evolved from the individual and closed form within specific organizations or companies to an ‘Everything as a Service’, forming a kind of ecosystem by combining with surrounding technology, and ass it is applied to the actual living territory at the center of internet- based convergence, various economical value, increase in efficiency and increase in convenience are expected to become real. But because of this, individual’s all behaviors and information may be collected involuntarily through objects, and cause serious problems regarding the protection and security of privacy or personal information using big data. In other words, it is directly applied to all objects in the real life and extends the threats in cyber space to real life, individuals are facing the threat of personal information invasion or privacy invasion in the midst of the development of IoT that connects all objects and those objects to humans. To people that are defenselessly exposed to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due to continuous hacking incidents, a serious consideration on whether there is only a bright future in IoT or not should be accompanied, and before calculating the profit due to revitalization of industry, practical protection plans and serious legal consideration for the protection of user information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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