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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형법주체적 가치문제 연구
A study on the subjective valu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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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인공지능이 형법의 독립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형법 이론상 긍정론과 부정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기술과 규범 윤리는 인공지능 형법의 주요 가치를 결정하는 사실이자 규범 요소이다. 현대 형법의 주체는 자율성을 가진 행위와 책임의 주체이며, 현대 형법의 주체 기준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독립적인 형법의 주체적 가치가 없다. 현대 형법은 예방 형법으로 전환하여 예방을 주요 방향으로 삼고 있고, 형법의 주체는 형벌의 적용과 보안 조치에 필요한 책임 주체이다. 인공지능은 사회방위 대상의 책임 주체로서 독립된 형법 주체로서의 가치를 갖게 된다. 현재 중국은 인공지능에 의한 사람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을 중시하고 새로운 인공지능 범죄에 대한 형법 입법을 개선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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