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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의 형사 책임과 논리 전개
Criminal Liability and Logic Development in Autonomous Vehicle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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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자율주행 모드로 인한 교통사고는 자율주행의 절차 원리와 레벨 설정을 결합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완전 또는 고도 자율주행 모드가 아닌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운영체제를 부분적으로만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과신으로 사고가 나면 운전자에게 과실 책임을 물어야 한다. 관련 문제를 처리하려면 기술 발전과 위험 부담 사이의 긴장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고 민사 책임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위험을 합리적으로 분배해야 하며 형법은 가능한 한 겸손하고 신뢰 원칙의 표준화된 적용을 중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형사 책임으로는 자율주행차를 범죄 도구로 불법 이용한 자의 고의적 책임, 운전자의 과실 책임, 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생산 및 판매자의 제품 책임, 운전자와 시스템의 과실 경합 책임 등 몇 가지 경우로 유형화할 수 있다. 자동운전 모드로 인한 교통사고 후 뺑소니의 경우 운전자는 가해자가 아니며 결과가 가중될 가능성이 없다. 교통사고 결과가 확대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불신고・허위신고죄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 생산자와 판매자가 부담할 수 있는 제품 책임은 당시 과학 기술 수준에서 예측할 수 있는 제품 결함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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