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연구
A Study on the Act on Watershed Management & Community Support in Four R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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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1999년부터 한강유역을 시작으로 시행하고 있는 4대강(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제도적인 문제점들이 시행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고 환경부의「물 이용부담금」에 대한 고시가 수계위간 불균등하게 적용되고 있어 향후 물로 인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대권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4개의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이 행정의 공정성, 일관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수계간 물 과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방안이 될 수 있다. 주요내용이 같음에도 수개의 법률로 되어 있어 집행에 있어서는 많은 행정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4대강 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4대강 정비」와 「수계간 물」 과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임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Act on Watershed Management & Community Support in four rivers(Han River, Nakdong River, Geum River, and Yeongsan River) enforced in Korea started with the Han River in 1999. Since it has exposed institutional problems in the course of its enforcement, its complement is necessary from a long point of view. Furthermore, the notice of「water use charges」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s inequally applied among watershed management committees, so it can cause a water trouble. To prevent this problem, it is recommended as a fundamental method to integrate four laws which are constituted separately by area in order to enhance administrative justice, consistency, and efficiency and solve water short and over among watershed management committees. Because their major contents are all much the same but they are constituted by several laws, many administrative expenses and much time are required for its execution.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the method to integrate four river laws into one law to「adjust four rivers」and solve the short and over of「water among watersh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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