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조사를 통한 통일후 북한의 지적재조사 방안
A Study on the North Korea of Cadastral Resurvey Methods after Unification through Ca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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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통일한국의 지적재조사 방안모색을 위해 유사 국가사례로 이미 통일된 국가인 독일, 체제전환국가인 러시아,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프랑스를 사례조사로 비교하였다. 또한 최근 북한의 연구동향과 2014년 10월의 남북물류포럼 세미나 참석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 다목적 지적제도로 나아가고 있는 남한의 실정과 기준에 준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존에 존재하는 법률과 동일한 체계의 「북한지역 지적재조사 특별법」 제정, ‘북한토지조사국’ 또는 ‘북한토지조사청’ 의 추진기구 설립, 북한인력에 의한 지적재조사 및 제도정착, 입체지적에 걸맞는 일필지 조사범위의 다양화, 남북한 전체의 통합 지적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구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Abstract
In this study, For the seek of cadastral resurvey methods of unified Korea, a couple of similar cases were studied and compared such as already unified nation Germany, transition country Russia, and France which has completed survey. In addition, recent research trend of the North Korea and data collected through participating in South-North logistic forum on October, 2014 were analyzed. In summary of result, it should be approached to the direction equivalent to the situation and standards of South Korea which is approaching to multi purpose cadastral system. Further, we should consider to build a system to provide integrated cadastral information such as enacting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of North Korea」 which will be similar to the existing laws and establish 'North Korea Land Research Bureau' or 'North Korea Land Research Department', resurvey by North Korean labor and system settlement, diversifying the survey range which fits to the dimensional cadastr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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