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을 통한 적정 부동산 중개보수 추정에 관한 연구
Estimating the Reasonable Real Estate Brokerage Commission through the Cost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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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부동산 중개보수는 부동산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매도인, 매수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소정의 보수를 말한다. 이러한 중개보수에 관하여 중개의뢰인 측에서는 현행 중개보수가 높다는 불만을 제기하는 반면에 개업공인중개사 측에서는 부동산중개활동에 따른 의무와 책임 등을 감안하면 현행의 보수체계는 적정하지 못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므로 부동산중개에 관한 원가계산을통해 중개보수의 적정 수준을 알아보고 중개보수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된 핵심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부동산중개보수의 현실화 및 적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원가와 연동하는 중개보수체계가 이론적으로 합당하고 설득력이 높기는 하지만, 실제 적용되기까지는 해결해야 될 과제가 적지 않다. 왜냐하면 현재의 중개보수기준보다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고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Abstract
The real estate brokerage commission refers a nominal wage that a client pays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for the Brokerage Business. About the brokerage commission, a client complains of the high current it. a practicing real estate agent, on the other hand, has an opposite position that the current remuneration system is not appropriate in terms of the obligation and responsibility of real estate brokerage activities. Therefore, the necessity for optimum level of the commission and its realization rises from cost accounting in the Real Estate Brokerage. This research examines key issues related to the Real Estate Brokerage commission in Korea and suggests methods of its actualization and rationalization. To conclude, the Real Estate Brokerage commission system in relation to prime cost is theoretically reasonable and persuasive, but there are several problems to be solved until its practical application. The reason is that the recent commission standards go against low-income groups and go favorably for high-incom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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