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필지경계선과 도시계획선 연계방안 연구
A Study on linkages of the Parcel Line of Cadastral Resurvey and Urban Planning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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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기존 지형도면고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 확정에 따른 토지경계를 기반으로 지적고시도면에 의한 변경 절차에 있어 최신의 토지경계를 기준으로 경정 및 변경절차의 개선 방안을 모색 하였다.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된 이후 필지경계선의 변경사항을 각종 지형도면 고시 업무에 연계 활용하는 방안과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최신 토지경계의 변경사항을 신속히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Abstract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public announcement of topographical drawing, this study seeks to improve the correction and change procedures based on the latest land boundary in the change procedure by the cadastral announcement map based on the land boundary according to the boundary of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Also, after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was completed, we suggested that the changes of the parcel boundary could be applied to various topographical notices, and to be applied to the urban or Gun management planning. Lastly, the latest land boundary changes resulting from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will be reflected in the urban or Gun management planning to minimize the inconvenience of the people and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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