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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주민 집단 주변화의 제도적 속성으로서 지방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정책에 대한 고찰

A Study on Neoliberal Multiculturalism Policy of Local Government as an Institutional Attribute of the Urban Marginality of Foreign Migrant Group

최선영
한국도시지리학회|2022.08|한국도시지리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제25권 제2호|pp. 99-113|DOI http://dx.doi.org/10.21189/JKUGS.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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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local governmentdiscourse analysis담론분석immigration policy외국인정책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하이퍼게토.neoliberal multiculturalismhyperghetto.
주제분류지리학

초록

이 논문은 도시의 외국인 이주민 집단을 주변화 시키는 제도적 속성으로서 지방정부 정책을 조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이론적 토대로서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를 검토하고, 서울시 영등포구를 사례로 자치구의회 회의록 분석을 통해 한국계 중국인 이주민 집단을 중심으로 정책입안과정에서 나타나는 외국인정책을 둘러싼 담론의 유형과 특징을 도출하였다. 외국인 이주민과 그들의 밀집지역을 문제화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정책이모색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연구는 정책의 목적과 의도를 파악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정책이 특정 이주민 집단의 공간적 고립과 사회적 주변성을 재생산하고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하이퍼게토 논의와의 접목을 통해 민족과 계층의 결합으로 심화되는 주변성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학문적 성찰을 시도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consider local government policies as institutional attributes that marginalize foreign migrant groups in the inner city. In this regard, the study reviewed the neoliberal multiculturalism as a theoretical basis and derived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discourses surrounding immigration policy in the policy-making process, centering on the Korean-Chinese immigrant group, through the analysis of the minutes of the autonomous council as an example of Yeongdeungpo-gu, Seoul. As a result, the study confirmed that neoliberal multiculturalism policy of local government could function as a factor that reproduces and strengthens the spatial isolation and social marginality of specific migrant group by grasping the purpose and intention of policies through a series of processes where foreign residents and their places were problematic and policies were sought as a way to solve them. In addition, the study attempted academic reflection on the marginality deepened by the combination of ethnicity and class and the role of the state through grafting with hyperghetto discu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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