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외국인 정책 및 다문화 공간 방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Analysis on the Political and Spatial Changes in Ansan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다문화 공간 중 하나인 안산시에서 발견되는 현재 외국인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이는 크게 정책적으로는 그동안 안산에서 제정한 외국인 정책에 관여한 행위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안산시 내에 다문화 공간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먼저 정책적인 측면의 경우 최근 공공기관에서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는 이념들을 내세우기 시작했지만, 실제 외국인 정책은 좁은 의미에서의 다문화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동화주의 정책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안산시는 외국인과 내국인 집단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다문화 공간을 만들었으나, 현실 속 다문화 공간은 외국인의 복지에 치중하는 공간으로 만들면서 공간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기존에 있었던 상호 교류가 줄어들게 되고, 행정적 경계 역시 바뀌면서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거리는 더 멀어지게 되었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show the drawbacks and limitations of Korea’s current foreigner policies through the voices of locals in Ansan. This can be observed through how the connotation of foreigner policies have changed by time, and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multicultural village within Ansan. In the political perspective, Ansan’s city government has used the word “multi-culture” in most of their foreigner policies in order to promote multiculturalism, but in the reality they confined their support only to marriage migrants and their families. In the spatial perspective, Ansan created a multicultural space to promote exchanges between foreigners and domestic groups, but in reality this space that focuses only on the welfare of foreigners. This reduced interactions between groups and led to spatial separation.
참고문헌 (59)
- 강미옥, "보수는 왜 다문화를 선택했는가 : 다문화정책을 통해서 본 보수의 대한민국 기획" (2014), 상상너머
- 강연희, "이주민축제의 공연활동: 안산시 세계인의 날을 중심으로", 인구교육, 2(1), pp.21~ (2009)
- 공윤경, "다문화공간에 대한 이중적 시선과 차별화", 한국민족문화, (48), pp.183~214 (2013),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권온, "다문화 공간: 우리 사회 다문화 이주민들의 삶의 공간을 찾아서", pp.217~240 (2011), 현암사
- 김경식,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 (2012), 신정
- 김남국, "다문화 시대의 시민:한국사회에 대한 시론", 국제정치논총, 45(4), pp.97~121 (2005), 한국국제정치학회
- 김윤영, "다양한 주체자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다문화공간의 정체성과 그 담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다문화작은도서관과 모두어린이작은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29(4), pp.242~270 (2019), 한국공간환경학회[DOI]
- 김진열, "한국사회 다문화현상의 이해" (2019), 높이깊이
- 남기범, "도시 제조업의 미래”", “‘한국식’다문화주의와 다문화공간, 2019, pp.64, 135~142
- 박병섭, "다문화주의에 관한 철학적 연구 - 이주노동자, 여성결혼이민자 -", 사회와 철학, (18), pp.291~355 (2009),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 박배균, "외국인 국내 적응의 지역적 차이에 대한 연구: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3(1), pp.89~110 (2010), 한국경제지리학회[DOI]
- 박세훈, "한국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정책의 비판적 성찰 : ‘다문화 도시정책’의 제언", 공간과 사회, 21(2), pp.5~34 (2011), 한국공간환경학회
- 박천응,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실 비판과 정책적 과제", 선교와신학, (29), pp.13~56 (2012), 세계선교연구원
- 서덕희, "다문화사회와 교육" (2015), 교육과학사
- 설동훈,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1999), 서울대학교 출판부
- 손경원, "서구 다문화주의 논쟁의 분석에 기초한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방향 탐색", 도덕윤리과교육, (38), pp.201~228 (2013),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DOI]
- 손윤석, "이주노동자의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 법학연구, (49), pp.1~23 (2013), 한국법학회
- 오경석, "다문화와 민족-국가: 상대화인가, 재동원인가?", 공간과 사회, (28), pp.98~121 (2007), 한국공간환경학회
- 오경석, "누구를 위한 ‘다문화주의’인가?: 안산지역 이주민 지원 활동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7), pp.190~222 (2010), 민주사회정책연구원
- 윤인진,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2(2), pp.72~103 (2008), 한국사회학회
- 윤인진, "다문화 소수자에 대한 국민인식의 지형과 변화", 디아스포라연구, 10(1), pp.125~154 (2016),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 이선옥,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2007), 한울아카데미
- 임석회,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2(4), pp.364~387 (2009), 한국경제지리학회[DOI]
- 임석회, "지구·지방화와 다문화 공간", pp.101~146 (2011), 푸른길
- 정병호, "한국의 다문화 공간: 우리 사회 다문화 이주민들의 삶의 공간을 찾아서", pp.13~48 (2011), 현암사
- 조용완, "국내 다국어", 다문화 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연구, 2011, pp.42(1), 269~297[DOI]
- 최병두, "지구·지방화와 다문화 공간" (2011), 푸른길
- 최병두, "관계이론에서 행위자-네트워크이론으로: 초국적 이주 분석을 위한 대안적 연구방법론", 현대사회와 다문화, 7(1), pp.1~47 (2017),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 황남엽, "한국과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비교", 교양학연구, 7(1), pp.1~26 (2020)
- Ahn, J. H., "Mixed-race politics and neoliberal multiculturalism in South Korean media" (2017),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 Canadian multiculturalism (Background paper), "Dewing, M.", Library of Parliament, ~, pp.2009-20 (2013)
- Eriksson, K., "Ethnic enclaves and immigrant outcomes: Norwegian immigrants during the Age of Mass Migration", European Review of Economic History, 24, pp.427~446 (2020)
- Gates Jr, H. L., "Multiculturalism: Roots and Realities", pp.1~16 (2002), Bloomington
- Guo, S., "Revisiting Multiculturalism in Canada:Theories, Policies, and Debates" (2015)
- Habermas, J., "Address : Multiculturalism and the Liberal State", Standford Law Review, 47(5), pp.849~853 (1995)
- culture, "Place", pp.Routledge, representation
- Kymlicka, W.,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1995), Clarendon Press
- Mathieu. F., "The failure of state multiculturalism in the UK? An analysis of the UK’s multicultural policy for 2000-2015", Ethnicities, 18(1), pp.43~69 (2018)
- Modood, T., "Multiculturalism : A Civic Idea" (2013), Cambridge
- Oke, N., "Making a place in Footscray : everyday multiculturalism, ethnic hubs and segmented geography", Identities : Global Studies in Culture and Power, 25(3), pp.320~338 (2018)
- Radford, D., "‘Everyday otherness’-intercultural refugee encounters and everyday multiculturalism in a South Australian rural town",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42(13), pp.2128~2145 (2016)
- Shin, J. J., "A Transnational Approach to the Integration of Migrant Workers", OMENS :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7(2), pp.128~153 (2017)
- "Multiculturalism,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Fall 2020 Edition)" (2020)[URL]
- Strauss, A.,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1998), SAGE Publications
- Taylor, C., "Multiculturalism: Examining the Politics of Recognition" (1994),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hrift, N., "Thinking Space" (2000), Routledge
- Watson, S., "Making multiculturalism", Ethnic and Racial Studies, 40(15), pp.2635~2652 (2017)
- 제 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회(2008-2012), "법무부", ~ (2008)
- 제 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8-2022), "법무부", ~ (2018)
- 서남투데이, "특화거리④ 안산 다문화음식거리: 행정의 부재 속 다문화거리 특색 살리기 어려워", 서남투데이, 2020.11.15, ~ (2020)
- 아시아투데이, "안산시, 일부 동 명칭‘숫자아닌 정서에 맞게’바꾼다", 아시아투데이, 2016.10.20, ~ (2016)
- 안산시의회, "제238회 안산시의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2017)
- "안산시 통계"[URL]
-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URL]
- 제 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여성가족부", ~ (2010)
- 제 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8-2022), "여성가족부", ~ (2018)
- 연합뉴스, "안산시‘주민 뜻대로’동 명칭 3분의 1 바뀐다", 연합뉴스, 2017.05.11, ~ (2017)
- 중앙일보, "김무성“조선족 대거 받아들여야”", 중앙일보, 2016.01.29, ~ (2016)
- 한국경제, "국내 체류 외국인 252만명…"다문화 사회 진입"", 한국경제, 2020.02.17, ~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