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경영자의 상표권침해 판정기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ability Standards of E-Commerce Platforms for the Trademark Infringement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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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거래규모가 확대될수록 상표권분쟁도 급증하고 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표권 분쟁에서 플랫폼의 법적책임을 묻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플랫폼 내에서 상표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플랫폼은 법률에 의거하여 간접책임을 질 수 있다. 중국은 이에 관해 ‘민법통칙’, ‘상표법’, ‘침권책임법’, ‘소비자권익보호법’,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관련 법률과 판례에 의하면 플랫폼경영자가 침해행위를 명백히 인지했을 경우, 침해행위에 편리한 조건을 제공했을 경우, 인지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간접침해행위로 인정되어 침해자와 연대배상책임을 진다. 2019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전자상거래법’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플랫폼경영자에 대한 의무와 법적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있어 향후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China is the largest e-commerce market in the world, and the development of e-commerce carries serious problems of online counterfeiting. Recently the trademark rights holders have been launching continued litigation against the platform operators. Chinese laws stipulating the indirect tort liability of the platform operators for trademark infringement include: General Principles of the Civil Law, Trademark Law, Tort Liability Law,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Protection Law and E-Commerce Law. If the platform operators are considered to provide a convenient condition for infringement, and don’t take proper measures after taking the notice from the rights holders, they may possibly take indirect liability for infringement activities on their platforms. After E-Commerce Law took effect on January 1, 2019, the duties and obligations of platform operators to protect trademark infringement were further strengthened, so that they should take more active measures to avoid the liability from indirect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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