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공동민사책임
Joint Civil Liability of China Electronic Commerce Platform Ope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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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의 비약적 발전과 전세계적인 코로나사태를 거치며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는데 통신판매 개념에 기초한 오래된 한국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비판의견과 개정의견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2019. 1. 1. 시행한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개념적 기초로 제정되고, 다양한 형태의 공동책임을 규정하여 많은 관심을 끈다. 한중 간의 전자상거래가 급증하고, 상대국에서 수많은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많은 한국의 사업자가 관련 중국법률을 이해하고, 부과된 의무를 적절히 이행할 필요가 크다. 본문에서는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중국의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내 사업자와 함께 부담하는 공동민사책임을 살펴보았다. 공동민사책임은 관련 법률에 연대책임 뿐 아니라 부진정연대책임, 상응적 책임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민법전의 불법행위 부분에 규정된 책임형태는 더욱 다양하다. 그 중에서 특히, 양국에서 동일한 한자로 표기하는 연대와 부진정연대에 대한 해석은 한국과 중국의 입장이 상당히 다르다.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내 사업자 등과 공동하여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책임자들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련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자 간의 관계를 모두 부진정연대로 해석하면 안되고, 명문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연대책임, 부진정연대책임 및 상응적 책임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각 경우에 발생하는 책임의 내용, 구상의 가능성과 범위는 물론 피해자의 권리도 모두 다르다. 구체적 법률관계는 민법전의 규율에 따르는데, 한국과 다른 점이 있다. 중국이 연대책임과 부진정연대책임의 책임형태를 입법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해석상의 모호함을 상당 부분 해소한 것은 긍정적이다. 최신 입법례인 중국 민법전과 전자상거래법이 그 외에도 다양한 형식으로 공동책임자들의 책임방식을 상세하게 규정한 것은 한국 법의 상응 부분에 대한 입법과 해석에 참고할 수 있다. 한국도 중국의 관련 입법처럼 책임분담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전자상거래 참여자의 위험부담을 예측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관련 시장의 조성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Abstract
随着电子商务的飞速发展和全球性的新冠肺炎，电子商务平台的作用大幅扩大，以通信销售概念为基础的古老法律的局限性日益突出，对电子商务法的批评意见和修改意见也很多。在这种情况下，2019年1月1日施行的《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将电子商务平台作为概念基础规定了多种形态的共同责任。这一点引人注目。在韩中之间的电子商务剧增、在对方国家互相进行大量电子商务的现实下，很多韩国经营者更迫切需要理解中国相关法律并适当履行所承担的义务。本文探讨了中国平台经营者与平台内经营者一起承担的共同责任。共同民事责任在相关法律中不仅有连带责任，还有不真正连带责任、相应的责任等多种规定。民法典中侵权行为部分的规定更加多样。"不真正连带"在两国以相同的汉字标记，但在对其的解释上韩国和中国的立场却截然不同。平台经营者与平台内经营者等承担共同责任时，不能将负责人之间的关系全部解释为不真正连带而应以明文规定为标准分别分为连带责任、不真正连带责任及相应的责任。各情况下产生的责任内容、追偿的可能性和范围以及受害者的权利都不同。具体的法律关系遵循民法典的规律，与韩国法律有不同之处。中国通过立法明确区分连带责任和不真正连带责任的责任形态,在很大程度上消除了解释上的模糊，这是值得肯定的。最新的立法例《中国民法典》和《电子商务法》除此之外，还以多种形式详细规定了共同负责人的责任方式，这可为韩国法律相应部分的立法和解释提供参考。我认为韩国也应像中国的相关法律一样明确规定责任人之间的分担关系，使电子商务参与者的风险负担变得可有更大预测性的；对相关市场的建立起到积极作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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