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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양안관련 법체계의 구조와 특징
The mainland China's structure and feature of Cross-Strait Relations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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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最近中国与臺湾的所谓“兩岸关係”看似呈现非常安定的发展.尤其在臺湾国民党再掌权以后兩岸间的关係,如2010年6月缔结的海峡两岸经济合作框架协议(ECFA)等可看出,可谓走上制度化的路. 兩岸关係的如此发展,就意味跟着兩岸关係的扩大在法的領域增加须要解决的问题. 又中国与臺湾之间的兩岸关係与东北亚的地区问题有密切关联.且其与南北韩关係同样持有分断的特性,是故其发展趋势对南北韩关係的发展给非常大的啓示.2008年以后,如此兩岸关係上虽没有完全解消尖锐的政治问题及臺独问题,但除这些问题外基于几乎所有方面所形成的兩者间信赖开展制度化的交流之故,可说贡献于兩岸关係进而贡献于东北亚的安宁. 在如此意义上,虽其接近方式有相违,但解消或安宁中国与臺湾之间的兩岸关係的努力,为南北韩关係的发展有充分注目的价値. 本文因理念及体制的差异有着对峙关係的兩岸关係中,从分析法律体系框架和特徵的观点,排除除法外因素的考虑,试图摸索为形成南北韩关係安定化或制度化有实效性法律体系的片断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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