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nglide Packaging v. BP Agnati에 관한 중국 법원의 입장과 중국 중재시장 글로벌화 경향
中国法院在对于 Longlide Packaging v. BP Agnati 的立场和中国仲裁市场国际化倾向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중국최고인민법원은 중국 내에서 외국중재기구의 비 국내 중재에 대하여 사법해석을 내놓았다. 사실 그 동안 중국은 중재시장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상사분쟁이 일어나더라도 자의적인 해석으로 분쟁을 해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중재시장의 변화는 중국이 중재분야에서 글로벌 중심이 되기 위하여 자질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에 따라 중국이 2013년 외국중재기구의 비 국내 중재에 대하여 사법해석을 내놓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처럼 중국이 글로벌 중재시장으로 도약하는 데에는 (1) 중국 중재법의 미비, (2)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의 문제점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Longlide Packaging Co. Ltd. v. B Agnati S.R.L 사건을 통해 중국인민최고법원이 ICC중재의 중국내 관할을 인정함으로써 중재시장의 글로벌화에 단초가 된 사건임을 시사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요 중국 중재법을 살펴본 뒤 뉴욕협약이 중국중재법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Longlide 사건 이전 사례를 통하여 점진적인 중국입장의 변화를 살펴보고 앞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남아 있는지도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중국시장에 현재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은 물론, 향후 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효과적으로 중국내에서 상사중재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향후 한국의 국제중재시장의 발전에 도움이 될 중재법의 개정과 외국중재기구의 유치라는 양대 필요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Recently, Supreme People’s Court of China made a landmark judicial interpretation regarding Non-domestic arbitral award in the jurisdiction of China. Until this incident, China’s domestic Courts have been making a rather arbitrary decisions regarding commercial dispute due to lack of understanding of importance of global arbitration market. However, China has improved its system to keep pace with necessity to become new arbitration-hub in Asia following Singapore and Hongkong. Up until Longlide case, China’s arbitration system has been showing main improving points such as insufficient arbitration law and conservative domestic court’s judicial interpretation. This paper researched Longlide Packaging Co. Ltd. v. B Agnati S.R.L case in the viewpoint that Supreme People’s Court of China has made a landmark decision regarding recognizing foreign arbitral institution’s domestic jurisdiction. It also researched main arbitration laws in China which recognize non-domestic and foreign arbitral award along with reviewing application of New York Convention. Previous Zublin International GmbH and DUFERCO S.A case also dealt with Chinese Court’s progressive attitude of recognizing non-domestic and foreign arbitral awards. Through reviewing China’s change of attitude regarding foreign arbitral awards it suggests that Korea also need to expedite its opening of arbitration market. It can be done through improvement of arbitration legal infrastructure as well as attracting foreign arbitration institutions.
참고문헌 (31)
- 김갑유, "중재실무강의" (2012), 박영사
- 목영준, "상사중재법" (2010), 박영사
- 쑤쇼링, "중국법원에서의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승인과 집행 : 판례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16(1), pp.489~521 (2013), 법학연구소
- 김지수, "中國法의 調解制度", 법과정책연구, 7(2), pp.557~588 (2007), 한국법정책학회
- 박규용, "중국 중재제도의 새로운 발전과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25(2), pp.49~70 (2015), 한국중재학회
- 김상만,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뉴욕협약) 관련 최근 호주 연방법원 판결에 대한 고찰", 홍익법학, 15(3), pp.407~431 (2014), 법학연구소[DOI]
- 윤성민, "중국에서 비국내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29(2), pp.67~89 (2014), 한국국제상학회
- 정이근,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제도 검토", 공법학연구, 11(3), pp.129~152 (2010), 한국비교공법학회
- 하현수, "ICC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한 중국법원의 태도", 관세학회지, 15(4), pp.219~237 (2014), 한국관세학회
- 范愉, "非訢讼程序(ADR）教程" (2002), 中国人民大学出版社
- 李晶, "國際商事仲裁臨時措施在中國的新發展--以民訴法修改和仲裁規則修訂視角", 西北大學學報, (6) (2014)
- 杜万華, "《民事訴訟法》 司法解釋重点問題解析", 法律活用, (4) (2015)
- 赵秀文, "从宁波工艺品公司案看我国法院对涉外仲裁协议的监督", 时代法学, 8(5) (2010), 湖南师 范大学
- 宋连斌, "国际商会在中国内地仲裁：准入, 裁决国籍及执行", 西北大学学报, 41(3) (2011)
- Sundra Rajoo, "Transformation and Expansion of Arbitral Institutional Roles amidst the Rise of Reginalism", 39th AFIA Symposium (2015)
- "국제상공회의소(ICC)"[URL]
- "뉴욕협약"[URL]
- "중국국제경재무역중재위원회(CIETAC)"[URL]
-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URL]
- Arthur Dong, "Does Supreme People’s Court’s Decision Open the Door for Foreign Arbitration Institutions to Explore the Chinese Market?", Kluwer Arbitration Blog, ~ (2014)
- "ICC awards 14006 IM", JM, ~
- 最高人民法院法民二, "中国涉外商事海事审判指导与研究", pp.64~ (2001), 人民法院出版社
- "ICC 第14006", MS, JEM号裁决[DOI]
- "최고인민법원의 신청인 안휘성 龍利得 포장인쇄 유한회사와 피신청인 BP Agnati S.R.L의 중재합의 효력의 인정에 관한 회신", 民四他字第13号, ~ (2013)
- "상하이, 글로벌 중재수도로 키울 것" (2016), 김세웅[URL]
- "파리 상업회의소·싱가포르 중재센터 상하이로...한국은 뒷짐’" (2016), 김세웅[URL]
- "CIETAC 내분…중국 국제중재의 앞날은?" (2012), 김종길[URL]
- "중립국 이미지로 국제중재 중추 역할" (2016), 린수후이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장[URL]
- "중국 법률시장의 국제중재기관에 대한 개방움직임" (2014), 홍송봉[URL]
- King & Wood Mallesons, "｢China Law Insight｣, Onshore Arbitration by Offshore Institutions Recognized by China’s Highest Court", ~ (2014)
- Terence Wong, "｢Hogan Lovells｣, PRC Suprene People’s Court endorses Arbitration Agreement choosing Non-PRC Arbitration Institution under PRC 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