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국가소유권의 법적구성에 관한 고찰 - 한국의 관련 이론을 참조하면서 -
Studying on the Legal Structure of State Ownership in China - From Perspective of Korea -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중국에서는 2007년에 물권법을 제정하고 현재 통일된 민법전 초안을 심의하고 있다. 물권법 및 민법전의 제정과정에서 사회주의공유제 특히 국가소유제관련 내용을 민사 법률에 반영시킬지 여부 및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가 문제되었다. 예컨대 현행 중국 헌법에서 규정한 토지나 자연자원에 대한 국가소유를 물권법과 민법전에서 별도로 규정해야 하는지? 사회주의 국가의 국가소유권은 민법에서 말하는 소유권과 같은 성격의 권리로 이해할 수 있는지? 다른 나라에서는 국가소유권이나 집체소유권을 민법에서 규정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법률을 통해 국유나 공유문제에 관해 규제하고 있는지? 위와 같은 문제가 중국에서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고 실제로 법률 규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고찰함으로써 중국에서 말하는 국가소유권의 법적구성을규명하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제이다. 중국 국가소유권제도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논문은 한국 공물 이론을 참조하였다. 이러한 국가소유권에 대한 고찰은 현행 중국 법제도의 특수성과 보편성 나아가 중국의 사회주의 법제도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 민법전의편찬과정, 학계의 주요 관심, 쟁점에 대해서도 일부 요해할 수 있다.
Abstract
中国于2007年制定物权法，现正在审议民法典草案. 在物权法和民法典 的制定过程，如何将有关社会主义公有制尤其国家所有制的相关内容反 映到上述民事立法中成为学界讨论的话题. 比如，民法是否应该对于现行 中国宪法中所涉及的土地和自然资源的国家所有进行特殊规定? 社会主义 国家所谓国家所有权是否与民法中的所有权具有相同法律性质? 在其他国 家，如不通过民法来规制国家所有权或集体所有权，如何处理相关法律 关系? 围绕上述问题，考察中国的具体法律规定，探讨国家所有权在现行中 国法律制度中的性质结构，成为本文的主要任务. 根据需要，本文参照了 韩国的所谓公物法理论. 对于国家所有权法律性质的考察，将有助于理解 中国法律制度的特殊性和普遍性，并且可以了解中国民法典的立法过 程，中国法学界最近关心的议题、争论点等.
참고문헌 (35)
- Guangwen Jiang, "중국 현행 헌법의 계보에 관한 일고찰 ‐ 인민대표대회제도 관련 규정을 실마리로 ‐", 서울대학교 법학, 55(2), pp.335~383 (2014), 법학연구소
- 강광문, "중국법 강의" (2017), 박영사
- Guangwen Jiang, "중국 집체토지소유권(集體土地所有權)의 법적 성질에 대한 고찰 - 개념, 역사, 한국과의 비교 등 -", 강원법학, 53, pp.1~37 (2018), 비교법학연구소[DOI]
- 김동희, "행정법Ⅱ" (2018), 박영사
- 김세규, "공물법에 관한 소고", 토지공법연구, 30, pp.259~274 (2006),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세진, "개정 국유재산법의 주요내용과 국유재산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토지공법연구, 45, pp.49~74 (2009),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치환, "공물법의 재검토 –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30(2) (2001), 한국공법학회
- 권혁재, "중국 소유권제도 연구 -민법전 초안에 대한 논쟁을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17), pp.173~193 (2004), 중국학연구소
- 박균성, "행정법강의" (2019), 박영사
- 홍정선, "행정법원론 하" (2019), 박영사
- 崔吉子, "중국 민법전에 있어서 인격권의 단독 편찬 여부에 관한 논의", 중국법연구, 40, pp.55~78 (2019), 한중법학회
- 塩野 宏, "行政組織法の諸問題" (1991), 有斐閣
- 塩野 宏, "行政法Ⅲ" (1995), 有斐閣
- 土居 正典, "行政法の争点" (2004), 有斐閣
- 马俊驹, "国家所有权的基本理论和立法结构探讨", 中国法学, (4) (2001), 中国法学会
- 马俊驹, "我国未来民法典中设置财产权总则编的理由和基本构想", 中国法学, (4) (2004), 中国法学会
- 李康宁, "'国家所有权法理解析", 宁夏社会科学, (4) (2005), 宁夏社会科学院
- 梁慧星, "物权法" (2010), 法律出版社
- 梁慧星, "制定中国物权法的若干问题", 法学研究, (4) (2000), 中国社会科学院法学研究所
- 梁慧星, "中国民法典草案建议稿附理由 物权编" (2013), 法律出版社
- 郭晓虹, "论自然资源国家所有的实质", 南京社会科学, (5) (2019), 南京社会科学院
- 巩固, "自然资源国家所有权公权说", 法学研究, (4) (2013), 中国社会科学院法学研究所
- 胡骏轩, "论《物权法》之国家所有权的实质与国有企业国家所有权的行使", 企业经济, (7) (2013), 江西省社会科学院
- 肖泽晟, "宪法意义上的国家所有权", 法学, (5) (2014), 华东政法大学
- 程雪阳, "中国宪法上国家所有的规范含义", 法学研究, (2) (2015), 中国社会科学院 法学研究所
- 程淑娟, "论我国国家所有权的性质-以所有权观念的二元化区分为视角-", 法律科学, (1) (2009), 西北政法大学
- 谢海定, "国家所有的法律表达及其解释", 中国法学, (2) (2016), 中国法学会
- 单平基, "'国家所有权'研究的民法学争点", 交大法学, (2) (2015), 上海交通大学法学院
- 孙宪忠, "我国物权法中所有权体系的应然结构", 法商研究, (5) (2002), 中南财经政法大学
- 孙宪忠, "'统一唯一国家所有权'理论的谬误及改革切入点分析", 法律科学, (3) (2013), 西北政法大学
- 孙煜华, "'城市的土地属于国家所有'释论", 法制与社会发展, (1) (2017), 吉林大学
- 朱虎, "国家所有和国家所有权-以乌木所有权归属为中心", 华东政法大学学报, (1) (2016), 华东政法大学
- 崔建远, "物权法" (2017), 中国人民大学出版社
- 王利明, "国家所有权的法律特征研究", 法律科学, (6) (1990), 西北政法大学
- 王利明, "中国民法典学者建议稿及立法理由 物权编" (2005), 法律出版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