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土地制度에 관한 硏究－土地使用權을 中心으로－
A Study on the Land System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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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토지제도에 있어서 중국은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 즉 사회주의적 공유제에 입각하여 토지는 국가소유와 집단적 소유만이 인정되고 토지에 대한 私所有權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토지사용권 제도에 의하여 토지사용권이 비록 사용기간의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이 토지사용권의 양도, 임대, 저당설정을 가능케 함으로써 실제에 있어서는 토지에 대한 사소유권 인정에 가깝게 접근해 오고 있다. 그렇지만 개인에게 토지사용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사소유권과는 거리가 멀다. 중국에서는 토지에 관한한 국가가 소유자로서 토지사용권을 국가의 엄격한 관리･통제하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제 또는 사소유권 인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Abstract
Based on the socialistic land ownership, such as the socialistic joint ownership in the land system, China would recognize the land as the national ownership and collective ownership only and the right of private property for the land will not be permitted. However, the using right in accordance with the land using right system has even the restriction of the using period, but actually, it comes nearby to acknowledgement for the land ownership to the private to be possible to assignment, lease and mortgage establishment of the land using right. However, even though the land ownership right will be recognized to the private, it is also far distance from the right of private property in the capitalism countries. Since the nation is an owner of the land in China and the nation puts the severe management and control to the right of the land use, it has the equivalent differences from the private property system or the right of private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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