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희토류 개발환경 분석－법률적 환경 분석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Rare Earth Elements(REEs) development environment in Mongolia－Focusing on legal environment analysis－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고는 몽골의 법률을 통해 몽골 희토류의 개발 가치 및 생산 가능성을 파악하고, 몽골이 중국의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산업 고도화와 탄소 중립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각종 첨단산업의 필수 원료로 사용되는 희토류의 사용량과 가치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의 국가들이 희토류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던 시기에 중국은 전 세계에 있는 희토류 광산을 사들이거나 희토류가 매장되었을 곳으로 여겨지는 곳에 많은 투자 및 개발을 하여 희토류 업계를 오랜 기간 독점해 왔다. 이러한 중국의 시장 지배력을 경감시킬 대안 중 하나로 몽골의 희토류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몽골의 법령과 인프라 미비 및 지질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잦은 정책 변화로 인해 몽골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점 등은 개발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하지만 몽골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초청해 몽골 광업 분야 투자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외국인 투자 환경 회복 및 법적 환경 개선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한국이 몽골과 광물 분야 개발 및 생산 협력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분석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몽골이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점,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과 협력을 모색하는 점 등은 향후 몽골에 투자할 가능성의 기반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있으므로 희토류 개발의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identifies the development value and production potential of Mongolia’s Rare Earth Elements(REEs) through Mongolia’s laws and determines whether Mongolia can be one of the alternatives to China. As industrial advancement and the era of carbon neutrality arrive, the usage and value of rare earth elements, which are used as essential raw materials for various high-tech industries, continue to increase. At a time whe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Europe did not realize the importance of REEs, China monopolized the REEs industry for a long time by purchasing REEs mines around the world or investing heavily in and developing areas where rare earth elements were believed to be buried. Mongolia’s REEs are receiving attention as one of the alternatives to reduce China’s market dominance. However, the lack of Mongolia’s laws and infrastructure, proper geological surveys, and confidence in foreigners investing in Mongolia due to frequent policy changes are factors that impede development. In order to improve this, the Mongolian government continues to invite many foreign investors, making efforts to attract investment in the Mongolian mining sector, and is discussing restoring the foreign investment environment and improving the legal environment. It is believed that analysis of related laws is also important for Korea to cooperate with Mongolia in mineral development and production. In addition, Mongolia’s efforts to build infrastructure and the fact that it is seeking cooperation wi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re helping to create a foundation for future investment in Mongolia, which will enhance the possibility of REEs development.
참고문헌 (37)
- 강준영, "몽골의 에너지 자립 전망 연구: 수력발전소와 정유공장 건설 문제를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28(1)통권 : 106 (2023)
- 김경훈,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희토류 공급망 현황 및 시사점", Trade focus, 2021(18) (2021),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김동환, "희토류 자원전쟁" (2011), 미래의 창
- 김보라, "몽골 철도의 건설과 협력 방안에 대한 고찰－타반톨고이~주웅바양 구간을중심으로", 몽골학, (60) (2020), 한국몽골학회
- 몽골의 중장기 통상 전략과 한·몽골 협력 방안, "김보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3)
- 희토류와 공급망: 한국의 현실과 전략, "김연규", 동아시아재단, ~, pp.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184호 (2022)
- 김연규, "2005년 이후 중국의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 장악과 미국의 대응", 국제지역연구, 24(4) (2020),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신회복 정책 추진 1년 성과: 검문소개발사업, "덜거르마", 단국대학교 부설 몽골연구소, ~, pp.IMS Issue Paper 9호 (2023)
- 덜거르마, "몽골 오유톨고이 광산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사례 연구", 몽골학, (69) (2022), 한국몽골학회
- 박가현, "희토류 영구자석의 공급망 현황과 시사점－네오디뮴(NdFeB)영구자석을 중심으로", Trend focus, 2023(13) (2023),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박인섭, "중국 희토류산업정책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 무역상무연구, 71 (2016), 한국무역상무학회
- International Energy Agency, "Critical Minerals Market Review 2023" (2023), IEA Publications
- International Energy Agency, "World Energy Outlook 2023" (2023), IEA Publications
-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3, "U.S. Geological Survey", ~ (2023)
- Baolu Zhou, "Global Potential of Rare Earth Resources and Rare Earth Demand from Clean Technologies", Minerals, 7(11) (2017)
- Devon Dear, "Is Truth worth its weight in gold? Debating gold mining in early 20th-century Mongolia", Вестник Бурят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Гуманитар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нутренней Азии, 2012(1) (2012)
- 高橋裕平, "モンゴルの地質と調査研究活動", 地質調査所月報, 50(4) (1999)
- 広川佐保, "近代ハルハ·モンゴル鉱山開発に関する資料", 環日本海研究年報, 22 (2016)
- Д. Уламбаяр, "Монгол улс, БНСУ-ын стратегийн түншлэл : газрын ховор элементийнсалбар дахь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шинэ боломж", 몽골지역연구, 8(2) (2023)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아세안(AIF)"[URL]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해외tlwkd뉴스"[URL]
-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URL]
- "동아일보"[URL]
- "몽골 gogo 신문"[URL]
- "몽골 Mongolian Economy 신문 영문판"[URL]
- "몽골 news. mn 신문"[URL]
- "몽골 unuudur 신문"[URL]
- "몽골 vip76"[URL]
- "몽골 ЗУУНЫ МЭДЭЭ 신문"[URL]
- "몽골 광물·석유청"[URL]
- "몽골 법률정보통합시스템"[URL]
- "몽골통계청"[URL]
- "비즈워치"[URL]
- "중국 상무부"[URL]
- "중국 중앙인민정부"[URL]
- "지오 빅 데이터 오픈플랫폼(Geo Big Date Open Platform)"[URL]
- "한국보건산업진흥원"[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