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식재산 현황 분석과 지식재산 개발협력 전략 연구

A study of intellectual property status and intellectual propert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in African countries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학제간연구

초록

지식재산이 국가의 경제발전과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지식재산 격차를 해소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 창출, 권리화,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 개발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 개발협력은 지식재산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가 가진 경험과 강점을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개발협력 분야 중 하나이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지식재산 분야는 개발협력 모델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발협력 사업 및 예산 비중도 다른 분야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지식재산 개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먼저 지식재산 개발협력의 세부 분야 및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지식재산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각 수원국의 현황 및 여건에 맞는 중점 분야를 제시하는 방법이나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재산 활동의 특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3개 지식재산 개발협력 세부 분야를 도출하고, 각 세부 분야별 목표를 제시하였다. 둘째, 아프리카 29개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개발협력 분야별 발전 정도와 적합 수준을 산출하고, 국가별 지식재산 개발협력 중점 분야를 도출하였다. 지식재산 개발협력의 세부 분야 및 목표를 분류하고, 각 수원국의 현황 및 여건에 맞는 중점 분야 도출 방법을 개발, 적용함으로써 향후 지식재산 개발협력 사업 추진 및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Abstract

As the influence of intellectual property on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grows, the need for intellectual property development cooperation to bridge the intellectual property gap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nd to support the creation, rights, and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 developing countries is increasing. In addition, intellectual property development cooperation is one of the most appropriate development cooperation fields to utilize Korea's experience and strengths as an advanced country in intellectual property. However, strategies and models for intellectual property development cooperation have not been clearly established. Therefore, in order to vitalize intellectual property development cooperation, it is necessary to first clarify the detailed areas and goals of intellectual property development cooperation.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ethod or system that presents priority sectors suitable for the current status and capabilities of each developing country.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13 sectors of intellectual property development cooperation and goals for each sector are presented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intellectual property activities and connectivity with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Second, for 29 African countries, the degree of development and suitability level for each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development cooperation is calculated, and the priority sectors for intellectual property development cooperation for each country are derived.

참고문헌 (10)

  1. 박상철, "ODA 공공행정 분야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별협력전략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발전연구, 26(1), pp.145~186 (2017),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 박영호, "한국의 對아프리카 ODA 중점분야 도출 방법론에 관한 소고", 한국아프리카 학회지, 47(1), pp.3~38 (2016), 한국아프리카학회
  3. 손승우,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신지식재산(유전자원) 발굴 및 활용 방안", 법학논총, 42(1), pp.327~355 (2018), 법학연구소[DOI]
  4. 장백령,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의 '적정기술'과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 석사, 지식재산학학과간협동과정, pp.2014
  5.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 추진현황 및 제언, "장태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pp.Issue Paper 2019-8호 (2019)
  6. 한유진, "신지식재산권의 강화와 아프리카의 딜레마: 식량인가? 에너지인가?", 한국아프리카 학회지, 33(1), pp.103~121 (2011), 한국아프리카학회
  7. 유병일, "한국의 산림 분야별 평가와 이에 기초한 산림 공적개발원조 발전 방안", 한국산림과학회지, 103(4), pp.646~654 (2014), 한국산림과학회[DOI]
  8. Choi, Y. C,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Projects for Developing Countries", Solid State Technology, 63(5), pp.5977~5996 (2020)
  9. 한유진, "Science and Technology ODA in Africa", 한국아프리카 학회지, 54(1), pp.123~150 (2018), 한국아프리카학회[DOI]
  10.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21", ~ (2021)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