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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신자유주의 도시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의 실현 해치맨 프로젝트를 사례로

Realizing the ‘Right to the City’ within the Neo-liberal city: The case of the Haechiman Project

황진태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2010.12|공간과 사회 (Space and Environment)|제34호|pp. 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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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도시에 대한 권리Social Networking ServiceThe Right to the City신자유주의 도시디자인 서울해치맨 프로젝트Neo-liberal cityDesign Seoul PolicyHaechiman Project
주제분류지리학

초록

도시에 대한 권리의 논의는 도시에 대한 권리의 제도화에 초점을 맞춘 법적 요구와 기존 도시공간의 급진적 재편에 초점을 맞춘 도덕적 요구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최근 국제기구와 도시정부들에서는 법적 요구의 측면에서도시에 대한 권리의 제도화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화에 초점을 맞춘 경향은 도덕적 요구를 축소시킬 수 있다. 본 논문은 해치맨 프로젝트를 사례로 도시에 대한 권리의 이론적, 실천적 발전 방향을 법적 요구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법적 요구와 도덕적 요구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 위치시켜도시에 대한 권리를 사유해야만 기존 신자유주의 도시공간을 대체할 대안적 도시공간의 생산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Abstract

The theories and practices of the ‘Right to the City’ have been mainly divided into two claims. One is a legal claim focusing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Right to the City’, while the other is a moral claim focusing on the transformation of the existing urban space. Recently, global institutions and city governments have been seek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Right to the City’ on a legal claim basis, which can downsize the importance of a moral claim. Through the analysis of the Haechiman project, I problematize the tendency that a legal claim has priority over a moral one since this tendency blocks the possibility of radical reshuffling of the neo-liberal cityscape. Therefore I propose the alternative approach that regards the ‘Right to the City’ as the continuing interaction between a legal claim and a moral claim for the production of the alternative urban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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