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제도 개선방안- 기부채납을 중심으로 -
Improvement of Development Gain Recapture System - Focusing on Contributed accept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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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개발부담금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개발이익환수제도중 하나이다. 그러나 개발부담금제는 그것이 갖는 내재적 한계로 인하여환수의 효율성이 높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개발부담금제에서 부과율을 높이는 등의 조치는 제도 자체의 논란만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개발이익환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기부채납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부채납은 본래의 공익과 사익의 합리적인 조정수단으로써 운영되는 것과 달리 효용성 및 사후관리의 문제 등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개발부담금 부과실적과기부채납이 된 토지 현황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개발부담금이 소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환수에 유리하고기부채납이 대규모 개발이익 환수에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규모 개발이익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전협상제와 결합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전협상제도는 10,000㎡ 이상의 경우에만 대상이 되므로, 기부채납을 대규모 개발에 한정하여 개발이익 환수의특례로 인정하고 개발부담금 산정에서 배제하여 협의에 의한 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전반적인 제도를 수정하지 않고도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효율적으로 개발이익 환수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development charge system i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restitution systems for development gains currently operated. However, the development charge system is not able to achievehighly efficient restitution due to intrinsic limitations. On the otherhand, measures of increasing the imposition rate in the developmentcharge system can only aggravate the dispute regarding the systemitself. Thus, as a measure of enhancing effectiveness of the restitutionsystem for development gains, the utilization of contributed acceptancemay be examined. However, unlike being operated as a reasonableadjusting means of public interest and private interest, problems arebeing raised on contributed acceptance relating to the benefits andpost management. Thus, this Research examined the problems through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public facilities and land with actualcontributed acceptance, and seeks to deduct improvement measuresout of such analysis. The result of the Research shows that development charge is moreadvantageous in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of small-sizedevelopment businesses and contributed acceptance is more suitable inrestitution of large-size development gains. Moreover, large-sizedevelopment gains may form a large synergistic effect in combination with the pre-negotiation system currently being promoted. Inparticular, the pre-negotiation system only applies to land that is10,000㎡ in size or larger, thus, by acknowledging contributedacceptance as an exemption from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bylimiting its scope to large-size developments and making available acalculation method based on consultation after excluding such from theassessment of development charge, the restitution of developmentgains may be efficiently implemented in large-size developmentbusinesses even without modifying the overal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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